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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청래,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제 또 꺼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22:00: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vndGF41M8">
          <p dmcf-pid="3UOrB4aVn4" dmcf-ptype="general"><strong>양문석 '악의 축 조선일보 무너뜨리겠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도 가세<br> 허위보도 3배 손해배상-정정보도 같은 크기로-방송3법 개정안</strong></p>
          <p dmcf-pid="0UOrB4aVLf"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조현호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8152" data-type="photo" dmcf-pid="p9yS8ewMi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청래 페이스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ediatoday/20240531211344461bafl.jpg" data-org-width="800" dmcf-mid="XeE1nATNL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ediatoday/20240531211344461baf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청래 페이스북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LzUjrXDi2" dmcf-ptype="general">
           <p>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이 3년 전 '언론 재갈물리기', '권력 보도 위축 우려'로 언론계와 정치권의 반발을 샀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1호법안으로 꺼내들었다. '가짜뉴스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피해의 3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이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조선일보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너뜨리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예고한 데 이어 22대 국회 개원 이튿날부터 당 최고위원까지 가세한 모양새다. 3년 만에 민주당-언론계 충돌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p>
          </div>
          <p dmcf-pid="ubvhfMEQn9"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31일 보도자료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언론개혁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정정보도는 원 보도와 같은 지면, 같은 분량으로 하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KBS MBC EBS 사장의 국민추천제와 특별다수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건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7xtZJNSgJK"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해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징벌적 손배 도입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를 들었다.</p>
          <p dmcf-pid="zNKqEItseb" dmcf-ptype="general">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언론 관련 민사 원고승소율이 38.2%에 불과했고, 2009~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 판결 중 원고승소율 역시 49.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썼다. 그는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정정보도 형식의 구체화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qn7pNwHERB" dmcf-ptype="general">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커지면서 언론독립,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특히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BfGyQisdMq" dmcf-ptype="general">3년 전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언론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비판까지 받았다. 당시엔 국민의힘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반대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한 이후 비판 방송사 등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해 제재 폭탄을 가하고 있다.</p>
          <p dmcf-pid="bWgnZpP3nz" dmcf-ptype="general">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퇴치를 빙자한 언론탄압 행태를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또다른 방식의 '언론 자유 위협'에 나선 모양새다.</p>
          <p dmcf-pid="K5kj0BdzR7" dmcf-ptype="general">3년 전 징벌적 손배제를 반대한 오픈넷은 당시(2021년 9월28일) 성명에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국제인권기구들의 우려의 핵심은 언론행위만을 다른 불법행위보다 더욱 엄격하고 특수하게 다루고, 비례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 자체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데 있다”며 “별도 위법행위 입증 없이 '허위'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는 부분도 확립된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8153" data-type="photo" dmcf-pid="9gB7cs5rd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발의했다고 밝힌 언론중재법 개정안 1쪽. 일부 강조표시. 사진=정청래 페이스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ediatoday/20240531211346769oxlr.jpg" data-org-width="678" dmcf-mid="tPcN3qe7d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ediatoday/20240531211346769ox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발의했다고 밝힌 언론중재법 개정안 1쪽. 일부 강조표시. 사진=정청래 페이스북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yoiX06FJU" dmcf-ptype="general">
           <p>또다시 민주당 세력과 언론계의 지리하고 소모적인 충돌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p>
          </div>
          <p dmcf-pid="V5kj0BdzLp" dmcf-ptype="general">한편, 정 의원은 방송3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언론이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22대 국회의 엄중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론직필 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을 시작으로 국회, 사법, 민생 등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법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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