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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교육 효과 있나?' 실증 데이터로 연구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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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는 코로나19 이후 해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이 학업성취나 학습 태도 향상에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분분한데요.
 
 앞으로는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로 공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27조 1천억 
 '역대 최고'…코로나 이후 3년 연속 '증가' 
  
 학업스트레스에 경제적 부담까지
 교육 넘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
 
 '실증 데이터 기반' 사교육 연구 본격 시작 
 사교육 현황 · '효과' 분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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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아 앵커
 사교육 정책연구센터장인 강창희 중앙대 교수와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부터 사교육 정책연구센터를 이끌고 계십니다.
 
 센터는 주로 어떤 연구를 하는 곳입니까?
 
 강창희 중앙대 교수 / 사교육정책연구센터 센터장
 그동안의 사교육 이슈가 주로 교육학자분들 또 교육학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해결책이나 그 문제점에 대한 개념화 등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사교육 문제가 교육학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사교육 문제를 경제학적인 접근법으로 한번 다뤄보자는 의도로 저희 센터가 설립되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다양한 각도에서 사교육비 문제를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지금 해마다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사교육의 성적 향상 효과가 크지는 않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창희 중앙대 교수 / 사교육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최근에 저희 센터에서 했던 포럼에서 발표되었던 사교육의 효과 추정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사교육이 학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었는데요.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 그 연구 결과는 평균적인 성적을 가진 학생들에게 사교육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추정한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학생들한테 사교육이 큰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이고요. 
 
 그러면 사교육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 성적이 좀 떨어진 학생들 사이에 서로 다른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사교육을 조금 더 진전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교육이 평균적인 학생들한테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적이 좋은 학생들한테는 사교육이 성적 향상을 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현아 앵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하면 보통의 학생들에게는 사교육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런데도 사교육 의존도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강창희 중앙대 교수 / 사교육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연구자로서 생각해 보는 건 왜 우리 사회에서 입시 경쟁이 그렇게 심할까를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건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 두 번째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대학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건데 그동안의 사교육 대책은 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 수요를 어떻게 하면 좀 억제해볼까, 수요를 어떻게 한번 분산시켜 볼까 이런 관점에서 사교육을 사고하고 사교육 대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작기 때문에 입시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대책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 조절보다는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 만큼 좋은 학교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교육 대책을 한번 세우면 어떨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수요만 억제할 게 아니라 공급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교육은 사실 상위권 대학을 향한 치열한 입시 경쟁과 졸업 이후에 노동시장 문제까지 아주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강창희 중앙대 교수 / 사교육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수도권의 기존의 좋은 학교들은 학생들을 조금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지방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서 또 좋은 대학으로 만들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좋은 대학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가 앞으로 연구 목적이라면 수능과 관련된 데이터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교육 문제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까요?
 
 강창희 중앙대 교수 / 사교육정책연구센터 센터장
 네 당연합니다.
 
 정부에서 교육 데이터를 아주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교육 데이터가 굉장히 폭넓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진행된 연구의 결과가 교육 정책에 또 학교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의 교육 데이터는 너무나 개방되고 있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교육 데이터가 개방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개방된 데이터로 좋은 연구를 해서 학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상당히 자세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사교육에 관한 연구도 데이터가 개방이 되면 훨씬 더 좋은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사교육 문제가 복잡한 만큼 앞으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할 텐데 앞으로 이 센터에서는 어떤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강창희 중앙대 교수 / 사교육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사교육 문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육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문제, 또 경제 문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까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교육적인 접근법을 통한 대책뿐만 아니고 전체 사회 구조, 그 다음에 전체 대학 시장의 구조, 노동시장의 구조까지 전부 포괄하는 방식의 어떤 생각의 프레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점이 있는 것이 경제 문제, 사교육 문제를 경제 문제의 하나로서 다루고 또 사교육과 관련된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학의 전체적인 시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우리나라 사교육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대학 시장 구조를 어떻게 변동시킴에 따라서 사교육이 달라질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전반적인 사교육 연구의 범위와 그 패러다임을 조금 더 넓혀보고자 합니다.
 
 서현아 앵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매달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막연한 불안입니다.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연구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효과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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