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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가닥…상속·증여세도 메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8: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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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QE1MLIi7e"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xxDtRoCn0R" dmcf-ptype="general">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인 종합부동산세를, 대통령실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y3PrpbJqpM" dmcf-ptype="general">최지수 기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나왔죠? </p>
          <p dmcf-pid="W0QmUKiBFx"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Ypxsu9nbpQ"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GfNG8ewMzP" dmcf-ptype="general">종부세는 집값 안정 등의 이유로 지난 2005년 도입됐지만 과도한 세 부담을 준다며 꾸준히 논란이 돼왔습니다. </p>
          <p dmcf-pid="H4jH6drR06" dmcf-ptype="general">윤 정부 출범 이후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내리는 등 앞서 완화 조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X8AXPJmez8"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ZGKNX06F74"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5H9jZpP3Uf"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이 이렇게 검토에 나선 배경은 뭔가요? </p>
          <p dmcf-pid="1X2A5UQ0uV"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t5fkt7MU02" dmcf-ptype="general">최근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론이 급부상한 데 따른 건데요. </p>
          <p dmcf-pid="F14EFzRuF9" dmcf-ptype="general">앞서 야당에서 먼저 "실거주용 주택 한 채에 대해선 종부세가 제외돼야 한다", 또 "종부세 제도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p>
          <p dmcf-pid="3t8D3qe7zK" dmcf-ptype="general">여당도 종부세 개편을 비롯해 상속세 손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다시 나설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p>
          <p dmcf-pid="0pxsu9nbUb" dmcf-ptype="general">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p>
          <p dmcf-pid="pUMO72LKuB" dmcf-ptype="general">세제 개편 필요성이 점화된 만큼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쳐 오는 8월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UuRIzVo9zq" dmcf-ptype="general">SBS Biz 최지수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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