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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나는 솔로’ 사태 막는다···강유정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 대표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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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K3zwh3Ir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유정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sportskhan/20240531182030954fznx.jpg" data-org-width="700" dmcf-mid="BhG2CWzTI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sportskhan/20240531182030954fzn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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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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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90qrl0CEg" dmcf-ptype="general"><br><br>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30일에 문화예술계 1호 법안으로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을 대표발의했다. (공연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콘텐츠산업 진흥법)<br><br>표준계약서는 지난 2013년, 불공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콘텐츠 업계에서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활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br><br>특히 지난 2월 모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이 재방송료를 지급받기 위해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작가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냐’며 자신과 PD들, 그리고 딸 이름을 작가명단에 올렸다는 보도가 나온 후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br><br>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대상 조사 결과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는 비율은 42.6%에 그쳤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방송계에서의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4월, 인기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 작가들이 저작권이 명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담긴 용역계약서로 집필 계약을 맺어 재방송료를 단 한 번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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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유정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sportskhan/20240531182032249gsan.jpg" data-org-width="700" dmcf-mid="bM8RH38tD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sportskhan/20240531182032249gsa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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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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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IAr9PA8IL" dmcf-ptype="general"><br><br>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통과로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면,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 마련 및 활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br><br>강유정 의원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창작현장에서의 활용 빈도와 인식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법안 개정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어 창작자들에게 유독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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