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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유정 1호 발의 법안은 '나는 솔로 방지법'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8:05: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dNYNwHER0">
          <p dmcf-pid="15uJu9nbn3" dmcf-ptype="general"><strong>문화예술계 1호 법안으로 표준계약서 확산지원 5법 대표 발의</strong></p>
          <p dmcf-pid="tLkZkO1mJF"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장슬기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8140" data-type="photo" dmcf-pid="FhGVGF41n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나는솔로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ediatoday/20240531172915687vlej.jpg" data-org-width="600" dmcf-mid="XeOpOTuSn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ediatoday/20240531172915687vle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나는솔로 로고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DQrQisdi1" dmcf-ptype="general">
           <p>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등 표준계약서 확산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p>
          </div>
          <p dmcf-pid="0GcXcs5re5" dmcf-ptype="general">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30일 문화예술계 1호 법안으로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공연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p>
          <p dmcf-pid="pOdCdaloiZ" dmcf-ptype="general">지난 2013년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콘텐츠 업계에서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다만 10년이 지났지만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p>
          <p dmcf-pid="UrMsMLIiJX" dmcf-ptype="general">'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보면 프리랜서 대상 조사 결과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는 비율은 42.6%에 그쳤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u3OpOTuSRH" dmcf-ptype="general">지난 4월엔 인기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 작가들이 저작권이 명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담긴 용역계약서로 집필 계약을 맺어 재방송료를 단 한 번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p>
          <p dmcf-pid="7yNYNwHEdG" dmcf-ptype="general">이에 강유정 의원은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통과로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 활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p>
          <p dmcf-pid="z5wtwh3IdY"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창작현장에서 활용 빈도와 인식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법안 개정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문화가 완전히 정착돼 창작자들에게 유독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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