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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항고심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한 MBC 과징금 집행정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7: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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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imbc/20240531171801318yyap.jpg" data-org-width="1280" dmcf-mid="WDCd3qe7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imbc/20240531171801318yya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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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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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YpOQisdRL" dmcf-ptype="general">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p>
          <p dmcf-pid="XMN9vXKGdn"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MBC에 부과된 과징금 4천5백만 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심과 같이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이 정당한지 다투는 본안 1심 판결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p>
          <p dmcf-pid="ZdcfW1VZJ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5TFr8ewMiJ" dmcf-ptype="general">다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뉴스데스크 본방송 직전에 한차례 고지해야 한다는 고지방송 처분도 멈춰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p>
          <p dmcf-pid="1NORt7MUMd" dmcf-ptype="general">작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 보도를 인용보도한 MBC에 4천5백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방통위는 올해 1월 이를 반영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p>
          <p dmcf-pid="tACd3qe7Je"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dmcf-pid="Fvtw4RDxRR"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3764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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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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