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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 통신비 줄여주겠다? 통 믿을 수 없는 약속 [IT+]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6:23: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IT언더라인 가계통신비 위협하는 이슈들➊ 폐기된 단통법 폐지 법안 22대 국회에 칼자루 넘어가 세부사항에서 합의 필요해 전환지원금 실효성 적어 경쟁하려 들지 않는 이통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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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통신비를 둘러싸고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했던 단통법 폐지는 때를 놓쳐 흐지부지됐고, 같은 목적으로 실시한 전환지원금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뿐인가요. 요금제 경쟁을 이끌고 있는 영세 알뜰폰 업체들은 "살려달라"며 아우성을 칩니다. '메기' 역할을 해야 할 제4이통사는 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단말기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니,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더스쿠프가 한국 통신 업계에 드리운 암울한 이슈들을 다뤘습니다. 더스쿠프 IT언더라인 '가계통신비 위협하는 이슈들' 1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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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가 가계통신비를 줄여주겠다며 공언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thescoop1/20240531153849019vlzf.jpg" data-org-width="695" dmcf-mid="bVKlFTuS8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thescoop1/20240531153849019vlz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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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가계통신비를 줄여주겠다며 공언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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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휴대전화 통신비는 정말 비싼 걸까요? 이제는 조금 식상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소비자들 사이에선 '한국이 통신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비싼 것 같다'는 의문이 나돌았으니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해외 여행지에서 잠깐 쓴 LTE나 5G 요금제 가격이 한국보다 월등히 저렴했다"며 가격 차이를 지적하는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요즘 통계는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지난 1월 22일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가 발표한 '2024 디지털 통신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ETNO가 미국·일본·한국·유럽·중국 등 5개국의 통신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1인당 통신비는 42.4유로(약 6만2828원·이하 예상치)로 미국(90.3유로)과 일본(54.9유로)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보다 통신비가 2배가량 비싼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통신비가 비교적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 수준까지 놓고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인당 통신비 비중에서 한국은 미국을 제치고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한국 소비자가 느낄 통신비 부담감은 미국 소비자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이를 잘 알고 있는지 정부도 꾸준히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 2년간 이동통신사들을 설득해 총 3차례에 걸쳐 저렴한 5G 요금제인 '중간 요금제'를 선보인 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가와 고가 요금제로 양극화한 5G 요금제에 중간 단계를 만들어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고 궁극적으론 요금 인하를 꾀하는 게 이 요금제의 목표였죠.
 지난 3월 28일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성과' 브리핑을 열어 관련 성과도 발표했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명으로 전체 5G 가입자의 19.0%를 넘어섰다"면서 "중간요금제로 인해 연간 1400만명 국민에게 총 53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11만9800원)부터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12만8100원으로 전년(12만8200원)보다 0.1% 감소했습니다. 가계통신비가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으니 중간요금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순 없겠습니다만, 고작 100원 줄어든 것을 보고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중간요금제 하나만으론 가계통신비를 떨어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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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더스쿠프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thescoop1/20240531153852321mrkj.jpg" data-org-width="800" dmcf-mid="8LXaCATN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thescoop1/20240531153852321mrk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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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더스쿠프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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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간요금제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일들이 통신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이슈➊ 단통법 폐지 보류 = 가장 큰 이슈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폐지가 미뤄졌다는 겁니다. 단통법의 골자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주자는 건데, 정부는 이 법을 폐지해야 이통사들의 지원금 경쟁이 촉발해 통신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고,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단통법 폐지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폐지 논의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난 2월엔 폐지 법안이 첫 관문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나 싶었지만 폐지 법안은 끝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단통법의 효용성이 다했다'는 큰 틀에선 이견이 없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칼자루는 22대 국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단통법 폐지 논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2020년 11월 단통법 폐지를 대표 발의했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관련 법안을 낸 의원들이 모두 낙선했습니다. 폐지 논의를 진행하려면 새로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폐지 법안을 다시 발의하더라도 또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언급했듯 세부적인 내용에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인데,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법의 본래 기능이 약화했으므로 폐지 논의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서도 "불법 부당한 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까지 잃어가면서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민수 한양대(경영학) 교수는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기보단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아우르려면 단통법 폐지 논의는 22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에도 한동안 유보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 이슈➋ 유명무실 전환지원금 = 당장 단통법을 폐지하는 게 어려워지자 정부는 차선책으로 '전환지원금'이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3일 단통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하루 뒤인 14일부터 곧바로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소비자가 이통사를 옮기면 해당 이통사가 공지지원금 외에 추가로 최대 50만원까지 돈을 지원하는 게 전환지원금의 핵심입니다.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점에서 단통법 폐지와 목표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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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단통법 폐지 법안은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thescoop1/20240531153854353wrhz.jpg" data-org-width="700" dmcf-mid="6MLdDnOJ8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thescoop1/20240531153854353wrh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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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법안은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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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역시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통신업계 따르면 이틀 뒤인 3월 16일 이통3사가 내놓은 전환지원금은 3만~13만원 선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전환지원금을 받으려면 9만~10만원대의 고가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정부가 무한 경쟁이나 다름없는 판을 깔아줬음에도 이통3사가 호응하지 않은 셈인데,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가 거의 없고, 이동통신 점유율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이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변질하는 걸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도 나쁘지 않은데, 구태여 출혈 마케팅을 펼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계속되는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최근 이통3사가 전환지원금을 30만~33만원까지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 역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이폰14·갤럭시S22·갤럭시S23 등 출고한 지 1년이 넘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에만 전환지원금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10만원 안팎의 고가 요금제를 이용해야만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굵직한 금융사들이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불안에 떠는 영세 알뜰폰 업체들을 보듬을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4이통사, 치솟는 단말기 가격 등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들은 '가계통신비 위협하는 이슈들' 2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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