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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2대 국회 개원…의정갈등·원 구성 첫 시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3: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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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12]
 22대 국회의 4년간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등 새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도 많지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식 개원이 언제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2대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했습니다.
 
 국회는, 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입법권과 함께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국민의 선택을 받아 앞으로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
 
 특히 이번 국회에는 교육 현장 출신의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면서 어느 때보다 교육 의제가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란 전망과 기대가 나옵니다.
 
 교사 출신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입법 과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백승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 15일, EBS 뉴스 中)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인터뷰: 정성국 국회의원 / 국민의힘 (지난 13일, EBS 뉴스 中)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것이 아동복지법에도 명시가 되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문제도 22대 국회가 당장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의료계 안팎에선 새 국회에 의대 증원 문제를 객관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중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인터뷰: 강희경 비대위원장 / 서울대의대·병원 교수협의회 (지난 28일)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해 주십시오. 정책은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여야 가릴 것 없이 의료계 출신이나 의료 취약 지역을 기반으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중재 움직임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 천하람 국회의원 / 개혁신당 (지난 20일, EBS 뉴스 中)
 "의대 정원 문제를 잘 풀어가는 하나의 단초로서 의과대학이 없는 소외 지역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정원 배분,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오히려 논의할 수 있는 지점이다."
 
 정부가 개혁 과제로 제시한 내국세 연동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나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로 실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면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하고 있는 유보통합이나 방과후 초등 돌봄 확대 정책 등은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저출생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전담부처 신설 제안은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야당은 즉각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박찬대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지난 9일)
 "찬성하는 바입니다.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원 구성입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상임위 배분을 끝내고, 법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상임위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은 교육위에 간사로 재선의 문정복 의원을 내정하고, 4선 진선미, 재선 박성준, 초선의 김문수, 김준혁, 백승아, 이광희 의원을 배치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강경숙 의원이 교육위 배정이 유력하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천하람 의원 역시 교육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자신들이 가져가는 것이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두 자리는 절대로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추경호 원내대표 / 국민의힘 (지난 29일)
 "원 구성도 역대 국회에서부터 쌓여왔던 관례를 중시하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법정기한을 지켜 제때 개원하지 못한 국회.
 
 여야 공히 새로운 국회를 약속한 22대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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