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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中, 항공·조선까지 소부장 韓수출 통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0 17:51: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군사목적 사용 차단 명분<br>韓대사관에 7월 시행 통지<br>요소·게르마늄 사태 재연<br>3국회의 사흘 만에 찬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pT9y7viN">
          <p dmcf-pid="3DEehdrRJa" dmcf-ptype="general">중국 정부가 항공우주·조선 분야 부품과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다. 그동안 요소, 흑연, 갈륨, 게르마늄 등 원자재 위주 수출 통제에서 첨단산업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수출 통제 협력을 명시한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을 무색게 하는 조치로 한국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p>
          <p dmcf-pid="0GYw3rXDMg" dmcf-ptype="general">30일 과학기술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9일 오후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항공우주·조선 분야 금형장비,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할 것"이라고 공지했다.</p>
          <p dmcf-pid="pOsLyoCnJo" dmcf-ptype="general">항공우주·조선 분야 금형장비 등에 대해 이미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이에 맞춰 같은 수위로 군사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분야 소재·부품·장비의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다.</p>
          <p dmcf-pid="UrwJSisdML" dmcf-ptype="general">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오는 7월 1일 시작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 수출 통제를 하는 품목은 바세나르 체제에 따라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 통제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u3FlBSphin" dmcf-ptype="general">바세나르 체제는 무기나 무기 전용이 가능한 기술·소재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협약이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프랑스·독일 등 자유주의 진영은 물론 러시아·체코 등 옛 공산권 국가까지 총 4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바세나르 체제를 구실로 항공우주·조선 분야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다.</p>
          <p dmcf-pid="7yTk1EYcJi" dmcf-ptype="general">국내 우주항공·조선 업계는 중국산 소부장 사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중국 정부가 국내 공급망과 밀접한 품목의 수출을 잇달아 통제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p>
          <p dmcf-pid="z5ZOuItsiJ" dmcf-ptype="general">[홍혜진 기자 / 고재원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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