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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헌재 "KBS 수신료·전기 요금 분리 징수 시행령 위헌 아냐"[TEN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0 1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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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mCkvnOJ3e" dmcf-ptype="general">[텐아시아=김서윤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shETLIi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제공=K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10asia/20240530171604128sxev.jpg" data-org-width="1200" dmcf-mid="0ZPbR38tU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10asia/20240530171604128sxe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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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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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OlDyoCn0M" dmcf-ptype="general">KBS와 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br><br>30일 헌재는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대한 KBS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br><br>KBS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BS 측은 "만약 분리징수가 현실화하면 고품격 제작에 투입되어야 할 돈이 징수 비용으로 납부된다. 6200억원 수익은 분리징수 시 1000억 원 대로 낮아질 것이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리징수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이 붕괘돼 공적 책무 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br><br>다만 헌재는 KBS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br><br>1994년 한국전력이 KBS의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함께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지난해 7월 정부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br><br>김서윤 텐아시아 기자 seogugu@tenasi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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