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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헌재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0 16:49: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o7wP52X7K">
          <p dmcf-pid="3sj7hdrRUb"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헌법재판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p>
          <p dmcf-pid="0wgpOMEQ7B"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KBS의 지정으로 TV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pHhP1EYc0q" dmcf-ptype="general">즉, 이전처럼 KBS와 EBS의 수신료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IcqSisd3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ZDNetKorea/20240530164912468apjs.jpg" data-org-width="640" dmcf-mid="t3sfHjvap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ZDNetKorea/20240530164912468apjs.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utyeps5ru7" dmcf-ptype="general">헌재는 30일 TV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p>
          <p dmcf-pid="7sj7hdrRzu" dmcf-ptype="general">앞서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했고 시행령 내용이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p>
          <p dmcf-pid="zpHnzh3IFU"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에 대해 “심판대상 조항이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청구인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p>
          <p dmcf-pid="qYI8Zcyj3p"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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