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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5G 원가서류 공개판결에 통신업계 당혹…소송여파 '촉각'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0 15: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G 품질 관련 소비자 소송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cmg8NSgb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wCAxkWAK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moneytoday/20240530155748454ahvr.jpg" data-org-width="647" dmcf-mid="5gXCal0CB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moneytoday/20240530155748454ahv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Fksa6jvabD" dmcf-ptype="general"><br>5G 이동통신서비스 인가 당시의 원가산정 근거서류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참여연대가 지난 29일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데 대해 이동통신 3사에선 당혹감이 감돈다. 원가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져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소비자들이 제기한 5G 통신품질 관련 집단소송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p>
          <p dmcf-pid="3hWmnO1mfE" dmcf-ptype="general">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29일)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는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세부정보 54건 중 40건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이 지정한 공개대상 목록에는 2019년 2월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이용약관을 인가받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가입자수 예측근거 △네트워크·서비스를 위한 투자금액과 비중 △앞으로 증가할 CAPEX(설비투자)와 3개년 계획 △인가신청 요금제의 평균 ARPU(사용자당 평균매출) 등이 포함됐다. 공개대상 목록에는 당시 과기정통부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도 이름을 올렸다.</p>
          <p dmcf-pid="0Y1SATuSVk" dmcf-ptype="general">항소심 판결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원가는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이라며 "의식주를 공급하는 기업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통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관련 서류가 공개될 경우 SK텔레콤은 물론 KT·LG유플러스도 수치 대조·역산 등을 통해 원가 관련 정보가 노출될 것이라며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도매대가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p>
          <p dmcf-pid="pyZhNSphKc"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이 사건의 상고심 결과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속도저하·끊김 등 통신품질 저하현상을 호소하던 5G 가입자들은 2021년 전후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연이어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당 수는 여전히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다. SK텔레콤의 경우 2021년 4월 소비자 233명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1심 판결선고가 다음달 27일이다. 가입자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이통 3사에게 5G 과장광고를 이유로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할 당시에도 사건 추이를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Uxi406j4KA"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2018년 대법원이 LTE 원가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통신요금 산정과정에 대한 국민 알 권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며 "(전일 5G 원가자료 공개소송의)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최소한 1심과 항소심이 공개를 결정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p>
          <p dmcf-pid="uITwJmZwKj"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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