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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황정아 의원, 1호 법안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대표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0 14:46: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 예산 5% 이상 R&amp;D 투입’ 법제화 ...과기부총리 신설도 담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NdLtfg23M">
          <p dmcf-pid="6Tsh8NSgzx"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 R&amp;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대표발의 했다.</p>
          <p dmcf-pid="PmjEqewMuQ" dmcf-ptype="general">이 3법에는 ▲‘R&amp;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amp;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p>
          <p dmcf-pid="Qe4Qy7MU0P" dmcf-ptype="general">‘R&amp;D 국가예산목표제’에는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amp;D에 투입하도록 정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b07EYqyU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아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했다.(사진=황정아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ZDNetKorea/20240530144613640rzaq.jpg" data-org-width="639" dmcf-mid="4j3ukWzTF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ZDNetKorea/20240530144613640rza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아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했다.(사진=황정아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y5TGdrXDU8" dmcf-ptype="general">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재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amp;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dmcf-pid="WWISPATN34" dmcf-ptype="general">'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직하도록 했다.</p>
          <p dmcf-pid="YpXtgh3I7f"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정부‧여당도 국가 미래 먹거리의 근간인 국가 R&amp;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R&amp;D 추경’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GfzKs52XFV"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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