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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알바’ 구하려다 명의도용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방통위 구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0 10:49: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알바’ 구하려다 명의도용으로 14개 회선 개통 피해<br>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hNs1VZcD">
          <p dmcf-pid="3b0v1fg2k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중지, 제도 개선안 마련 등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p>
          <p dmcf-pid="0zthX9nbck" dmcf-ptype="general">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유심 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 김모 씨에게 근로계약 명목으로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p>
          <p dmcf-pid="pfzGpQc6gc" dmcf-ptype="general">이후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3대가 무단 개통됐고, 이 휴대폰을 이용해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이 무단 개통됐음을 알게 됐다.</p>
          <p dmcf-pid="UPK5zewMAA" dmcf-ptype="general">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비롯한 여러 정황증거를 제출하려 했으나, 자사 규정을 근거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채권추심과 법원의 지급명령까지 보냈다고 주장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gRBPcyjN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Edaily/20240530105000826gheu.jpg" data-org-width="670" dmcf-mid="tmzGpQc6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Edaily/20240530105000826gheu.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7J6UVghLoN"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기업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 접수 시 ‘확정판결문’을 구비해야 구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p>
          <p dmcf-pid="z2uW36j4ca" dmcf-ptype="general">분조위는 △신청인의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신청인의 정신적이고 재산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직권소위)에 회부했다.</p>
          <p dmcf-pid="q4qHUxkPgg" dmcf-ptype="general">분조위 직권소위는 가입신청서의 필체, 녹취파일의 음성 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 이용과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된 정황 등 가입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p>
          <p dmcf-pid="ByOowXKGjo" dmcf-ptype="general">분조위 직권조정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의도용 피해를 재검토했고, 이 사건의 계약을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 판정했다.</p>
          <p dmcf-pid="bWIgrZ9HAL"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 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p>
          <p dmcf-pid="KoMq6ATNjn"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가동하여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 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p>
          <p dmcf-pid="9NdKxEYcgi"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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