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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알바 구하려다 명의도용 당한 청년…방통위가 구제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0 09:42: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명의도용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 개선 지속 촉구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nSWqe7iC">
          <p dmcf-pid="QqznaSphRI"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행위 중지,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AjG5Vo9i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방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inews24/20240530094238733phji.jpg" data-org-width="580" dmcf-mid="6JBojTuSi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inews24/20240530094238733phj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방통위]
           </figcaption>
          </figure>
          <p dmcf-pid="yGY28jvais" dmcf-ptype="general">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유심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 김씨에게 근로계약 명목으로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 이후 신청인 명의 휴대폰 3대와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이 무단 개통됐다.</p>
          <p dmcf-pid="WGY28jvaJm" dmcf-ptype="general">분조위는 △신청인의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신청인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직권소위)에 회부했다.</p>
          <p dmcf-pid="YhCuBJmedr" dmcf-ptype="general">분조위 직권소위는 가입신청서의 필체, 녹취파일의 음성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이용과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된 정황 등 가입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p>
          <p dmcf-pid="G03MJs5rJw" dmcf-ptype="general">분조위 직권조정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의도용 피해를 다시 검토했다.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판정했다. 피신청인은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p>
          <p dmcf-pid="HP6Ds1VZnD" dmcf-ptype="general">방통위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가동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p>
          <address dmcf-pid="XFtQerXDiE"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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