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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알바 구하려다 명의 도용”…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구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0 09: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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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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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7HP5Vo90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ned/20240530092601383qptf.jpg" data-org-width="865" dmcf-mid="2s8mQkWAu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ned/20240530092601383qpt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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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4XIqlpP33n"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명의도용으로 통신요금을 독촉받던 청년을 구제했다고 30일 밝혔다.</p>
          <p dmcf-pid="8ZCBSUQ00i"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으로 위장해 개인정보를 얻어낸 뒤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에 대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등의 행위 중지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p>
          <p dmcf-pid="65hbvuxpuJ" dmcf-ptype="general">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 유심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에게 근로계약 명목으로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 이후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3대가 무단 개통되었고 이 휴대폰을 이용해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이 무단 개통되었음을 알게 됐다.</p>
          <p dmcf-pid="P23JUxkPpd" dmcf-ptype="general">신청인은 고객센터에 여러 정황증거의 제출 의사를 밝혔지만, 피신청인은 자사 규정을 근거로 신고 접수를 거부했고 채권추심과 법원의 지급명령까지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 접수 시 ‘확정판결문’을 구비해야 명의도용 구제절차 개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QV0iuMEQze" dmcf-ptype="general">이에 분조위는 ▷신청인의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신청인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했다.</p>
          <p dmcf-pid="xfpn7RDx3R" dmcf-ptype="general">분조위 직권소위는 가입신청서의 필체, 녹취파일의 음성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이용과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된 정황 등 가입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p>
          <p dmcf-pid="yifw6ATN0M" dmcf-ptype="general">분조위 직권조정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의도용 피해를 다시 검토하였으며 이 사건의 계약을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판정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p>
          <p dmcf-pid="Wn4rPcyj3x"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가동하여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 촉구할 방침이다.</p>
          <p dmcf-pid="YL8mQkWAzQ" dmcf-ptype="general">eyre@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다이슨 물청소기는 '마라탕후루'를 닦을 수 있을까 [형테크] 알바 구하려다 내 명의로 인터넷전화 14개나 개통?…정부, 요금 부과 철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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