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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터뷰] “간호사들 병원 안떠난다…22대 국회, 의료개혁 위한 간호사법 속도 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0 06:02: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위원장 “여야, 간호사법 민생법안으로 다뤄야” PA간호사 교육 참여 기관 고작 71곳 “작은 병원들도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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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간호사들은 병원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사협회 위원장/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chosunbiz/20240530060207985mxui.jpg" data-org-width="210" dmcf-mid="uERRxIts0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chosunbiz/20240530060207985mxui.jpg" width="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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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간호사들은 병원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사협회 위원장/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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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지 100일째 접어들었다. 정부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비상 진료 체계를 도입했다. 수련병원이 전문의를 더 고용해 진료에 투입하도록 하고, 진료 지원(PA) 간호사를 교육해 전공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정부 지원 전략은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상 진료 체계가 큰 혼란 없이 운영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에도 적극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간호 관련 3개 법안의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불발된 간호법에서 수정한 ‘간호사법’이다.
 그런데 여야 대립으로 21대 국회가 멈추는 바람에 간호사법 처리는 불발됐다. 간호사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전공의 빈자리’ 채우기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정말 병원을 떠날지 걱정이 커졌다. 간호사법 통과가 불발된 지금 간호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간호사들은 환자를 떠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현장에 남은 간호사들을 봐서라도, 정부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간호사법 발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간호사법안을 정부 여당이 주축이 돼 발의하고,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신 위원장의 요청이다. 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자체 간호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여당 야당이 정쟁하지 않고, 간호사법을 민생법안으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간호사의 대모라고 불린다. 이화여대 간호대학 출신인 신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했고, 네 차례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임기 만료 이후 간호협회의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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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단체로 팻말을 들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chosunbiz/20240530060209657uhqq.jpg" data-org-width="5000" dmcf-mid="1porD38t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chosunbiz/20240530060209657uhq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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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단체로 팻말을 들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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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위원장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사들의 교육과 처우 개선,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사법의 조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라고 거듭 말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병원 현장에서는 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관련 교육은 미뤄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사 시범 사업 대상 병원은 346곳인데, 간호사 교육에 참여하는 병원은 고작 71곳에 그친다.
 복지부가 진료 지원 업무를 담당한 간호사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월 40만원의 수당도 문제다. 신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일선 병원에서는 한 병동에 간호사 1명 정도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PA 간호사를 ‘진료 지원’ 간호사라는 부르는 것에도 불만을 쏟아냈다. 신 위원장은 “진료 지원은 모든 간호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라며 “전담 간호사, 전문 간호사라고 명칭을 바꿔야 한다”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하면 이에 따라 환자들만 피해를 본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간호사에게만 PA 간호사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며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호법’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당시 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컸다. 최근에는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경력 단절 여성들이 간호조무사로 지원해 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를 막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오해”라며 “오히려 정부가 학사 학위자, 간호조무사가 간호대학으로 편입하기 쉽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학사 출신의 간호조무사가 간호대에 편입하면 2년 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2년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간호사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간호사를 늘려왔지만, 이직률이 높아 실질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대학을 졸업한 새내기 간호사들은 서울 수도권의 대형 병원 근무를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 지방 병원에 간호사가 늘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현황 파악도 안 된다는 게 신 위원장의 말이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간호 정책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간호사 이직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부터 필요하다”라며 “간호사 수당, 이직 등에 대한 통계와 연구까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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