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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野 단독법안’ 5개 중 4건 거부권…세월호지원법만 수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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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dBosHbYM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k/20240529204801427hsuu.jpg" data-org-width="700" dmcf-mid="6ZY2JDGk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k/20240529204801427hsu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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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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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권이 전날 단독으로 처리한 5개 법안 가운데 세월호지원법을 제외한 4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을 마지막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해당 법안들은 재의결 없이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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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uTbRcyjdA" dmcf-ptype="general">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p>
          <p dmcf-pid="W83MAl0CJj" dmcf-ptype="general">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했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만 유일하게 수용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의결한 법안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첫번째 예외가 됐다.</p>
          <p dmcf-pid="Y1Op4LIiMN" dmcf-ptype="general">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 제도인가”라며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반발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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