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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 이 집이 아니네‥"‥엉뚱한 집 문 뜯고 들어간 법원 집행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2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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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cVzp4aVRB"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zYadxjvaiq"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qvxVbRDxez" dmcf-ptype="general">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누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가 다시 문을 고쳐놓고 나갔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걸까요?</p>
          <p dmcf-pid="BFNJMATNn7" dmcf-ptype="general">법원 집행관이 채무자의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갔다가, 뒤늦게 이를 깨닫고 몰래 빠져나온 건데, 어떤 해명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p>
          <p dmcf-pid="bTMfKewMdu" dmcf-ptype="general">천홍희 기자입니다.</p>
          <p dmcf-pid="KuEgiwHEeU"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9qrjos5rRp" dmcf-ptype="general">한 다가구주택에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찾아옵니다. </p>
          <p dmcf-pid="25oRPaloi0" dmcf-ptype="general">특수장비를 이용해 이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p>
          <p dmcf-pid="VBmAgO1mM3" dmcf-ptype="general">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간 사람은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실 직원이었습니다. </p>
          <p dmcf-pid="fntYv38tnF" dmcf-ptype="general">현장에 모두 5명이 있었는데, 금융기관의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강제집행에 나섰던 겁니다.</p>
          <p dmcf-pid="4pcLdEYcdt" dmcf-ptype="general">그런데 막상 집안으로 들어갔더니 서류에 있는 채무자는 없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p>
          <p dmcf-pid="8ju1HzRud1" dmcf-ptype="general">무언가 잘못된 것을 안 법원 직원은 부순 문 손잡이를 새것으로 바꿔 놓은 뒤 10분 만에 철수했습니다.</p>
          <p dmcf-pid="6ju1HzRuJ5" dmcf-ptype="general">우연히 CCTV를 돌려보다 이 장면을 본 건물주인은 도둑이 든 줄 알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p>
          <p dmcf-pid="P5oRPaloJZ" dmcf-ptype="general">[김 모 씨/건물주인] "압류를 하려고 딱지 붙이러 왔다, 그런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뭐 이건 조용히 왔다 간 거죠."</p>
          <p dmcf-pid="QYd6VisdJX" dmcf-ptype="general">일주일 전 이사를 온 세입자 역시 법원 직원이 몰래 다녀간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p>
          <p dmcf-pid="xOfqU8NfMH" dmcf-ptype="general">[구 모 씨/세입자 (음성변조)] "막말로 제가 지금 들어가서 집에 한 2천만 원이 없어졌다고 하면 그 사람들 책임질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일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많이 황당하네요."</p>
          <p dmcf-pid="yHiQ4LIieG"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광주지법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강제 집행일 한 달 전 해당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에 있던 주소지를 찾아간 것이라며 채무자가 실제 그곳에 살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p>
          <p dmcf-pid="W1geQNSgdY" dmcf-ptype="general">또 집에 잘못 들어간 경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돌아오는데 해당 세입자에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YYd6VisdLW" dmcf-ptype="general">[최기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을 주거권자에게 통보를 해줘야죠."</p>
          <p dmcf-pid="GUkoJDGkny" dmcf-ptype="general">광주지법은 집에 잘못 찾아 들어간 경우 집주인에게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HWe82JmeLT" dmcf-ptype="general">MBC뉴스 천홍희입니다.</p>
          <p dmcf-pid="XGJPfnOJev"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상배 (광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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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J5yltf5e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상배 (광주)</p>
          <p dmcf-pid="1m270fg2ih" dmcf-ptype="general">천홍희 기자(chh@kjmbc.co.kr)</p>
          <p dmcf-pid="tWe82JmedC"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3025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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