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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풍 속 현안 추진도 터덕..21대 전북 정치권 낙제점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2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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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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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오늘(29) 임기를 종료한 21대 국회는 막판까지 지역 숙원 법안 통과라는 희소식 없이 그대로 막을 내렸습니다. 
 
 공공의대나 금융중심지 추진 등 최대 현안조차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됐던 정치력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셈이 됐는데요. 
 
 풀리지 않는 지역 현안에 도민들의 답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기를 종료한 21대 국회, 하지만 지난 국회 막바지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소재법과 같은 극적 반전은 없습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을 뒤로하고 국회가 문을 닫으며,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한 모습만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가 문을 열 때만 해도 정치권에 거는 기대는 남달랐습니다. 
 
 비록 초.재선 의원들이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이 도내 9석, 전체 180석을 차지하면서 현안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안호영 국회의원 (2020년 당시 도당위워장)]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의 위상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협력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
 
 하지만 그로부터 4년, 성적표는 암담한 상황입니다.  
 
 공공의대법은 남원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고 집회까지 열며 처리를 호소했지만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됐습니다. 
 
 [김경주 남원 공공의대 추진연대 공동대표]
 "공공의대라도 들어오면은 젊은 친구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또 지역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 역시 타 지역 정치권의 견제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활로를 뚫지 못했습니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등과 달리 광역시 없는 전북의 차별 해소를 위해 나온 '전주특례시'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전봉준 장군 등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과 '전주가정법원법'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그대로 폐기됐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과 '전북특별자치도법' 처리를 제외하면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성과는 낙제점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과 선거구 감축안이 불거진 뒤 뒤늦게 대응에 집중하느라 21대 국회 막판 중요한 시기를 놓친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전북 의원들이) 의제를 서로 발굴해서 힘을 모아서 어떻게 이제 추동할 것인지 이런 역할들이 없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각자도생 그냥 스타일로 갔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반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희망고문에 이은 아쉬움만 반복할 것인지, 성원을 보내준 도민들은 또다시 전북 정치권에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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