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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1대 국회 마지막 날, 윤 대통령 14번째 거부권 행사‥"민생 포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2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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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oOZETuSMo"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1gI5Dy7vLL"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tNhtrYqyRn" dmcf-ptype="general">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4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p>
          <p dmcf-pid="FRkTgO1mMi" dmcf-ptype="general">법안을 재의결할 21대 국회가 폐원하면서, 어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은 결국 폐기됐는데요.</p>
          <p dmcf-pid="3uPN2JmeLJ" dmcf-ptype="general">21대 국회는 역대 최저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p>
          <p dmcf-pid="0WuPt9nbMd"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입니다.</p>
          <p dmcf-pid="pbeE6ghLMe"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UU6a9drRLR"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p>
          <p dmcf-pid="u4oOekWAdM" dmcf-ptype="general">대상은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건입니다.</p>
          <p dmcf-pid="7nmHcSphex" dmcf-ptype="general">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p>
          <p dmcf-pid="zLsXkvUlMQ" dmcf-ptype="general">정부는 각 법안마다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quPN2JmeeP"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먼저 지원하고, 집주인한테 나중에 받아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p>
          <p dmcf-pid="BzxAfnOJe6" dmcf-ptype="general">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금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p>
          <p dmcf-pid="bKdDPaloR8" dmcf-ptype="general">6월항쟁과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은, "선정 절차와 기준이 불분명해 국론 분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KEyUC52XM4" dmcf-ptype="general">[한덕수/국무총리]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 dmcf-pid="9rGzSF41Jf" dmcf-ptype="general">법안을 재심의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p>
          <p dmcf-pid="2XBRp4aViV"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p>
          <p dmcf-pid="V7QjVisdR2" dmcf-ptype="general">[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청년들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p>
          <p dmcf-pid="fzxAfnOJe9" dmcf-ptype="general">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5년 늘리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야당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4ht2G7MURK" dmcf-ptype="general">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p>
          <p dmcf-pid="8yU61KiBRb" dmcf-ptype="general">20대 국회가 각종 폭력 사태로 '동물국회' 오명을 들었다면, 21대 국회는 더 심한 '식물국회' 수준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p>
          <p dmcf-pid="6v04ZBdzLB"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승은입니다. </p>
          <p dmcf-pid="PGzx3Vo9Lq"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황상욱 김두영 / 영상편집: 정지영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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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BRk8oCnL7"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황상욱 김두영 / 영상편집: 정지영</p>
          <p dmcf-pid="ywY7ltf5iu"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gugiza@mbc.co.kr)</p>
          <p dmcf-pid="WuPN2JmeeU"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3006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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