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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민주유공자법·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취임후 14번째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7: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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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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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8mr906F7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chosun/20240529170556752qkke.jpg" data-org-width="4951" dmcf-mid="yZuUkisd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chosun/20240529170556752qkk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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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gLJfuxpF4"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낸 것은 기존 10번에서 14번으로 늘었다.</p>
          <p dmcf-pid="GPOsVUQ0UI"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P0Wo0YqypD"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p>
          <p dmcf-pid="QpYgpGBW0E"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 가운데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처리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재의를 요구했다.</p>
          <p dmcf-pid="0PRvYO1m3E" dmcf-ptype="general">전세사기특별법은 사인(私人)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라 정부는 반대해 왔다.</p>
          <p dmcf-pid="pQeTGItsuk" dmcf-ptype="general">야당은 전날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 처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항의해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p>
          <p dmcf-pid="UQeTGIts7c"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후 ‘민주유공자 예우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등 4개 법안도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했다.</p>
          <p dmcf-pid="uxdyHCFO7A" dmcf-ptype="general">이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여당 반대 속에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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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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