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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전세사기법 등 4개 쟁점법안 국회에 재의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7:45:58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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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PE8TrXDI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bsi/20240529170620313zacr.jpg" data-org-width="699" dmcf-mid="3VXcq1VZ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bsi/20240529170620313zac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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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6QfJ4aVmW" dmcf-ptype="general"><br>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UPx4i8NfIy"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p>
          <p dmcf-pid="ugNnDLIiIT" dmcf-ptype="general">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입니다.</p>
          <p dmcf-pid="7ajLwoCnIv" dmcf-ptype="general">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p>
          <p dmcf-pid="ziLeAdrRmS"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p>
          <p dmcf-pid="qnodcJmewl"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 법안 개수로는 14건이 됐습니다.</p>
          <p dmcf-pid="BLgJkisdmh" dmcf-ptype="general">(사진=연합뉴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64983" rel="canonical"></p>
          <p dmcf-pid="b462eVo9EC" dmcf-ptype="general">김기태 기자 KKT@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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