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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대통령, 전세사기지원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7:10: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의요구안 재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7h4aMEQ31">
          <p dmcf-pid="zrltaMEQ7q"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포함한 총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D8gpGBWp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chosunbiz/20240529170832468frrr.jpg" data-org-width="5000" dmcf-mid="talFjewM7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chosunbiz/20240529170832468frr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3LzxGItsU7"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0Q19Ccyj7u" dmcf-ptype="general">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으로 의사일정부터 법안처리까지 모두 독선이었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p>
          <p dmcf-pid="pNKd5Sph3U"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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