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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5G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되나…과기정통부, 2심도 일부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6:52: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4개 세부정보 중 40개 정보 공개해야"…참여연대 2심 일부 승소<br>2심 불복이냐, 5G 원가자료 공개냐…과기정통부 결단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GG6AdrRL0">
          <p dmcf-pid="VuuohkWAd3"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심의자료(5G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일부 패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HHPcJmeL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inews24/20240529165258496vyco.jpg" data-org-width="580" dmcf-mid="9G5MDLIii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inews24/20240529165258496vy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4bbAymZwLt" dmcf-ptype="general">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양창영)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에 제기한 5G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총 54개 세부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dmcf-pid="822EGItsd1" dmcf-ptype="general">5G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참여연대가 2019년 4월 과기정통부에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신청 자료와 통신요금 원가산정 근거 자료 등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가 일부 정보만을 공개하자, 참여연대는 이 소를 제기했다.</p>
          <p dmcf-pid="600iOjvaJ5" dmcf-ptype="general">지난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1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과기정통부가 가입자 수, 트래픽, 매출액 등 5G 요금 산정에 연관되는 정보를 가림 처리한 뒤 일부만 참여연대 측에 공개한 점을 들며 "5G 요금제 이용약관 인가심사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한 요금적정성 심사가 적절했는지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p>
          <p dmcf-pid="PVVDHCFOe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2심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QNNZ2pP3dX" dmcf-ptype="general">한편, 2G와 3G 요금제 원가자료의 경우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대부분 공개됐다. 참여연대가 2G·3G 요금제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p>
          <address dmcf-pid="xqqNvwHEnH"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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