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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현이법’ 다음 국회로...급발진 막을 법안 다시 원점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6:39: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도현이 법’<br>“국민 공감대 외면됐지만, 22대 국회선 처리돼야” <br>허영 의원, 즉각 다시 발의하겠다는 의지 밝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NTAdrRU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xpxuXKG3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과와 관련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kukinews/20240529163005670vgqk.jpg" data-org-width="680" dmcf-mid="PmJOn6j4U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kukinews/20240529163005670vgq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과와 관련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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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YjJOn6j4uG" dmcf-ptype="general">
           <br>닷새 만에 국민 5만명이 동참해 정무위로 넘겨졌던 ‘도현이법’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22대 국회에서 핵심 법안으로 다룰지 주목된다.  
          </div>
          <p dmcf-pid="GgRrdfg2zY" dmcf-ptype="general">도현이법은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9일 현재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만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p>
          <p dmcf-pid="HhDXrghL0W"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지면서 피해자가 자동차 부품이나 제작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발진 원인을 입증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은 바 있다.</p>
          <p dmcf-pid="XcnCoQc67y" dmcf-ptype="general">이후 도현 군 가족들은 지난 2023년 2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p>
          <p dmcf-pid="ZyOFCcyj7T" dmcf-ptype="general">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의식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용진·허영 의원 등이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파장을 우려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계류를 거듭하다 폐기 수순을 밟았다.</p>
          <p dmcf-pid="5jJOn6j4Fv" dmcf-ptype="general">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국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안임에도 21대에서 폐기가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이 외면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답답하고 울분이 터지는 이 상황들을 계속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HlUvwHE7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재연 시험이 진행된 지난달 19일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kukinews/20240529163007007svit.jpg" data-org-width="640" dmcf-mid="xpavjewM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kukinews/20240529163007007svi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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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연 시험이 진행된 지난달 19일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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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tIkGDLIipl" dmcf-ptype="general">
            또한 “그동안 여러 법안 대표 발의가 됐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 시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허영 의원님께서 기존에 발의하셨던 내용에서 수정·보완해 강력한 법안으로 대표 발의 할 계획을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div>
          <p dmcf-pid="FXSuTrXD3h" dmcf-ptype="general">끝으로 이씨는 “국민동의 청원 5만명은 절대 쉽지 않은 숫자다. 그럼에도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한번 희망을 걸고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낼 계획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p>
          <p dmcf-pid="3WI3hkWAFC"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28일 블로그를 통해 ‘22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하면 즉각 다시 발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p>
          <p dmcf-pid="0fzdBtf50I" dmcf-ptype="general">허 의원실 측은 법안 발의 시점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검토한 뒤 입안 작업을 거쳐야 한다”며 “앞서 함께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pyOFCcyjFO" dmcf-ptype="general">한편 도현군 가족은 지난 27일 4월19일 진행한 공식 재연 시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훈씨는 △제조사 측 주장과 달리 ‘변속패턴’이 다른 점 △차량에는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의 분석과 비교했을 때 ‘주행데이터’는 현저히 다른 점 △풀 액셀을 밟았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대로 이행한 결과 ‘속도 변화’가 훨씬 컸던 점을 들어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UnQEM9nb7s" dmcf-ptype="general">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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