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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법 재의 요구…세월호피해지원법은 의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6:12:2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JuCuF41X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zpHePA8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Channela/20240529155045472qfkd.jpg" data-org-width="540" dmcf-mid="17sj052XX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Channela/20240529155045472qfk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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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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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qUXdQc6Zl"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정부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5개 법률안을 심의했습니다. 
          </div>
          <p dmcf-pid="3OwgtHbYGh"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p>
          <p dmcf-pid="0IraFXKGYC"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재가하면 4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p>
          <p dmcf-pid="pCmN3Z9HZI"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이날로 종료되기 때문에, 재의결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p>
          <p dmcf-pid="UylDz06F5O" dmcf-ptype="general">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p>
          <p dmcf-pid="uWSwqpP3Ys" dmcf-ptype="general">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난 4월15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5년 연장해 2029년 4월15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p>
          <p dmcf-pid="7YvrBUQ0Gm" dmcf-ptype="general">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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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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