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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포털댓글 국적표시·뉴스 폐지… 과격했던 21대 과방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5: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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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공방에 치중, 표현의 자유 침해 법안 다수 발의 통합방송법·AI기본법 등 심도 있는 논의는 소홀 비인기 상임위 한계, 재선 6명 중 재배치 희망자 1명
 [미디어오늘 금준경, 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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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2년 12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방송법 개정안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ediatoday/20240529144649788tuip.jpg" data-org-width="600" dmcf-mid="G7DXQfg2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ediatoday/20240529144649788tui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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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2년 12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방송법 개정안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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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명'은 해소되지 않았다.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된 법안 663건이 29일부로 폐기된다. 법안 처리율은 37.7%다. 개점휴업 상임위라는 '오명'을 쓴 과방위는 21대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분리하는 등 보완을 했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언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주된 역할로 굳어졌고 인기는 없지만 사회에 필요한 법안 논의는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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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점휴업 과방위, 쟁점법안 계류
 과방위는 전부터 '개점휴업 상임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6년에는 1년 간 법안 처리 0건이라는 '기록'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방송 현안 관련 문제 제기를 하려는 야당과 이 기회를 차단하려는 여당이 맞붙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회의에 소극적으로 임한 면도 있다. 
 임기 만료를 앞둔 5월에도 과방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라인야후 매각 논란 질의와 함께 방송심의 질의를 하자고 했고 여당은 라인야후 질의만 받겠다며 입장 차를 보인 끝에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방송심의와 라인야후 사태에 국회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과방위 관계자 A씨는 “핵심적인 필수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법안 제·개정은 미흡했다”며 “다른 상임위보다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방송·미디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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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2021년 5월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과방위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ediatoday/20240529144651130nalg.jpg" data-org-width="800" dmcf-mid="HaAW4KiB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ediatoday/20240529144651130nal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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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5월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과방위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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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 여야 대치가 심했다. A씨는 “방송, 미디어에 국민적 관심이 크기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 관계자 B씨도 “감정적으로 치닫는 상황이 많았다. 선관위 해킹 이슈가 불거지니 정치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갈등을 벌인다”며 “다른 상임위에 비해 그런 모습이 더 보였다”고 했다. 과방위 관계자 C씨 역시 “밀당도 아닌 논의 속에 소득 없는 여야였다”며 “전반기는 일을 하려고 하는듯한 시동만 걸었다가, 후반기는 방송법과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R&amp;D 예산 삭감으로 싸우기만 했던 기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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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처리된 주요 법안을 들여다보면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카카오 먹통사태 이후 여야 합의로 의결된 카카오톡먹통방지법 등 외엔 입법 성과를 찾기 어렵다. 통과된 법안 대부분은 주요 현안과 거리가 있다. 유료방송 기술 변화에 따라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게 하거나 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거나 무선국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21대 국회는 전과 달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비쟁점 사안인 많은 과학기술원자력(1소위)과 쟁점이 많은 방송정보통신(2소위) 분야로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려 했으나 한계도 있었다. 관계자 A씨는 “방송에 치중하다보니 정보통신분야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은 있었다. 그럼에도 나누는 것 자체는 적절했다”고 했다. B관계자는 “큰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며 “소위를 나눠도 합의가 안 되니 일이 잘 안됐다. 차라리 별도 상임위를 꾸려 정보통신, ICT 등을 다루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허위정보 규제·뉴스폐지 등 위험한 법안 쏟아져
 21대 국회 과방위도 전과 마찬가지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문제적 게시글이 많다는 이유로 댓글창이나 커뮤니티 등을 폐쇄하는 내용의 법안 △포털뉴스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포털 뉴스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 △인터넷준실명제나 국적표기법 등 익명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 △정치 검열로 남용될 위험이 높은 허위정보('가짜뉴스') 규제 법안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법안 등이다. 특히 허위정보 규제 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됐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당의 일관적 철학을 발견할 수 없었다. 여당 시절엔 강한 규제를, 야당인 시절엔 '규제 반대'로 공수를 교대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그때그때 대두된 사회 문제를 연결시켜 욕먹는 대상을 때려잡을 수 있는 법안을 내면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포퓰리즘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챗GPT 충격에도 심도 있는 논의 없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는 법안 논의를 제대로 못한 경우도 많다. 언론은 21대 국회가 외면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AI기본법을 예로 든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기준을 마련하는 제정 법안이다.
 다만 조선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등 보수언론은 발의된 AI기본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점에서 '일 안하는 국회'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실상은 통과시켜도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챗GPT 3.5버전이 나오기 전에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해 생성형 인공지능과 범용 인공지능 문제를 포괄하지 못할뿐더러 규제 장치도 구체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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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ediatoday/20240529144652526vwks.jpg" data-org-width="800" dmcf-mid="X7cY89nbM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ediatoday/20240529144652526vwk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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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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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과방위가 일을 하지 않은 건 AI기본법안을 의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AI기본법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제정법인데도 공청회도 한 차례만 이뤄지는 데 그쳤다”며 “과방위 내에서 충실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과방위 차원이 아닌 특위를 만들어 운영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망사용료 관련 입법 논의도 모호한 망사용료 기준을 적용해 논쟁이 많았는데, 법을 만들어 끝낼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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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분야에서도 정치 쟁점과 거리가 먼 주요 과제에 관심을 가진 의원은 드물었다.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새로운 미디어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통합방송법 논의는 10년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 현재 방송법은 2000년 마련한 틀에 머물러 있다. 20대 국회 때인 2019년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 통합방송법을 발의해 논의를 주도했지만 쟁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논의가 중단됐다. 대중적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쟁점은 많고 내용은 복잡한 법안에 '총대'를 매는 의원은 많지 않았다.
 비인기 상임위… 과방위 떠나려는 과방위원들
 “영감님은 욕심이 있는 분이라 과방위에 계실 생각이 없어요.” 한 과방위 의원실 보좌진의 말이다. 과방위는 자타공인 비인기 상임위다. 지역구에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미디어·과학기술 분야 출신이 아닌 경우 상임위 배정 싸움에서 밀린 초선 의원, 실세가 아닌 의원, 교섭단체가 아닌 군소정당 소속 의원이 주로 배치된다. 과방위 간사를 맡은 박성중 의원은 2018년 과방위 첫 배정 당시 인사말을 통해 “주변에서 과방위에 (배정)됐다고 하니 귀양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일요신문이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희망 상임위를 물은 결과 재선에 성공한 현재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6명 중 과방위 재배치 희망자는 고민정 의원 1명 뿐이다. 국민의힘은 과방위 소속 모든 의원이 재선을 하지 못했다. 과방위의 현실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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