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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소득 5천만 원이라는데 나도 농사나?”…사실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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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농가소득이 평균 5,082만 8천 원으로 처음으로 연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2인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lt;2023 농가경제조사&gt; 결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평균 농가소득 5천만 원 첫 돌파]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크게 반겼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어떤 기사에선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 귀농해볼까?" 하고 제목을 뽑기도 했습니다. 
 그럼 농가의 살림살이는 그만큼 나아졌을까요?
 ■ 농가소득 5천만 원 중 '농업소득'은 천만 원 남짓
 지난해 농가소득의 구성을 보면, 직접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21%에 그치고, 식당이나 도소매업 등 다른 벌이로 올린 '농업 외 소득'이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국가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이전소득'이 33%로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농민'이라고 하지만 농업 소득은 한 해 평균 천만 원을 조금 넘는다는 얘깁니다. 1인 소득이 아니고, 2인 이상 가구의 농업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lt;눈물의 여왕&gt;에 나오는 용두리 백현우 가족이 과수원도 하지만 용두리 슈퍼도 경영하면 농업소득과 농업 외 소득이 함께 잡힙니다. 권투 도장을 운영하는 아들이나 미장원을 하는 딸이 아직 가구원으로 남아있다면, 이들의 소득도 농업 외 소득에 포함되겠군요. '2인 이상' 가구의 농가소득이 연간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이런 가구원들의 소득을 모두 합했다는 얘깁니다.
 정부가 주는 노령연금이나 직불금, 그리고 자녀가 주는 용돈 등은 이전소득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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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경제조사를 담당한 통계청 이정현 농어업동향과장은 음식과 숙박, 도소매 서비스 등에서 농업 외 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농한기 등이 있다 보니, 농업 소득만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든 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 20%에 불과한 농업소득… '농민'은 무엇으로 사는가
 2023년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17.5%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2년에 재해 등으로 농업소득이 워낙 많이 줄어든 기저효과가 큽니다.
 이보다는 2023년 농업소득이 천백만 원으로 나타나, 아직 202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데 주목하게 됩니다.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실질 농업소득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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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소득에서 농업 소득 비중이 줄어드는 건, 농민이 농업으로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농업인들은 농업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른 벌이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토로합니다.
 ■ "고정된 수입이란 건 없습니다"… 농업이라는 직업의 의미 
 충남 서산에서 만난 농민 박문호 씨도 분명 3ha 이상 농사를 짓는 농민이었는데, 건네받은 명함은 건설회사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농산물 가격이 워낙 들쭉날쭉하다 보니 '고정된 수입'이라는 것은 없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생계가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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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 박문호 씨. 하지만 농사를 짓다 보면 ‘고정된 수입’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kbs/20240529140043763nthq.jpg" data-org-width="1920" dmcf-mid="x7gQTCFOC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kbs/20240529140043763nth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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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 박문호 씨. 하지만 농사를 짓다 보면 ‘고정된 수입’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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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초만 해도 양배추 가격이 좋았지만 가격이 좋다고 크지 않은 양배추를 내다 팔 수도 없고, 내 양배추가 다 커서 출하할 시기에 가격이 어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산지에서 출하가 시작되면 양배추 가격은 내리기 마련입니다.
 이에 비해 인건비나 비룟값, 농약값 등은 모두 올라 내려올 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농가는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도매가격으로 팔지만, 각종 재료비는 소매가격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속에 농가의 채산성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 "농사지어봐야 본전도 안 된다" 엄살이 아니었다 
 다른 조사인 &lt;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gt; 를 보면 농가의 이런 말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가교역조건지수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과 농가가 사서 쓰는 농기자재나 생활용품 등의 가격 등락을 비교해서 농가의 채산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2020년을 기준인 100으로 잡고 교역조건지수가 100 이상이면 채산성이 좋아졌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이면 채산성이 나빠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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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kbs/20240529140045138airg.png" data-org-width="1280" dmcf-mid="yLqfCrXDS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kbs/20240529140045138airg.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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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2022년과 2023년 우리 농가의 교역조건지수는 90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듯 농산물 가격이 올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이 되었지만, 농가가 사서 쓰는 구입가격지수는 120으로 더 많이 올라 채산성이 나빠진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봐야 손해만 본다는 농민들의 한탄이 엄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농사만으론 살기 힘들어" …부업부터 찾아야?
 한국농업경제학회와 농협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미래농협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위원은 이런 현실에 대해 "농민인데도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기는 힘든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구를 농민이라고 정의하며, 농업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를 돌아보게 합니다.
 충남연구소 강마야 연구위원은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직업으로서의 농업의 의미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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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lt;농업인 소득안전망,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gt;를 주제로 열린 미래농협포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kbs/20240529140046687nfhp.jpg" data-org-width="1920" dmcf-mid="W8OTQfg2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kbs/20240529140046687nfh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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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농업인 소득안전망,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gt;를 주제로 열린 미래농협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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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평균 소득이 5천만 원이라는 통계만 보고 '나도 농사 지어볼까' 하고 접근하기에는 현실이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음식점을 하든 농협에서 일하든 다른 일자리(?)를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해에는 생계가 아주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 이전소득에도 따라잡힌 '농업소득'…감소 속도가 문제
 농업소득이 줄고 농업 외 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가 선진화되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겪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업소득의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90년대만 해도 소득 중 대부분이던 농업소득이 정체되면서 2007년에 '농업 외 소득'에 추월당했고, 2019년에는 '이전소득'에도 따라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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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소득이 줄면 식량 생산과 국토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경영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소득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불안정한 농업소득… 안전망 필요 
 경작 규모와 경영주의 연령대에 따라 소득의 규모는 큰 차이가 납니다.
 경지 규모가 3ha 이상인 농가는 지난해 소득이 평균 7천9백만 원으로 나타났고, 0.5ha 미만인 농가는 4천2백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영 규모가 크고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그만큼 소득의 불안정성도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농업경영비는 해마다 오르는데, 기후 이변과 재해 등으로 농업 소득이 들쭉날쭉한 상황이라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소득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농작물 보험이나 수입안정보험 등 경영안정 장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1인 농가 소득은 2300만 원…평균의 절반에 못 미쳐 
 또 현재 농가의 20%를 차지하는 1인 농가는 &lt;농가경제조사&gt; 에서 빠져있습니다.
 국가통계 포털에서 확인한 지난해 1인 농가의 소득은 2천3백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이전소득이 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소득은 4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다 혼자남은 고령의 농민이 많습니다. 이들의 소득을 평균 농가소득에 포함하면 평균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어서, 현재 농가소득 조사가 과다계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관 기사] 다섯 중 한 집은 ‘홀로농가’…통계에 빠진 이유는? (2024.05.07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7847
 통계청은 이에 대해 내년부터 1인 가구 소득을 포함해 발표하기 위해 시험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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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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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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