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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설] 민주당 내 종부세 개편 시도…강경파 동의 얻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4: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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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8qFcghL3Z" dmcf-ptype="general"><strong>■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개혁신당 문성호 선임대변인</strong></p>
          <p dmcf-pid="38qFcghL3X"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을 내놓이면 당안팎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즉각 여기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정작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이 거센데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종부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부터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개혁신당 문성호 선임대변인 나오셨습니다.</p>
          <p dmcf-pid="06B3kaloUH" dmcf-ptype="general">Q. 민주당에서 연이어서 ‘종부세 완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종부세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십니까?</p>
          <p dmcf-pid="psjJFXKGUG" dmcf-ptype="general">Q.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광풍이 불자,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종부세를 도입한 것도 강화한 것도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가요?</p>
          <p dmcf-pid="UOAi3Z9HFY" dmcf-ptype="general">Q.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거주자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발언을 했는데요.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해도 될까요?</p>
          <p dmcf-pid="uELxXy7vzW" dmcf-ptype="general">Q. 고민정 최고위원의 종부세 폐지 언급에 강성 지지층들은 “국민의힘으로 떠나라”며 거칠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의 종부세 개편 시도가 민주당 강경파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p>
          <p dmcf-pid="7DoMZWzT7y" dmcf-ptype="general">Q. ‘종부세 완화’를 처음 언급한 것은 ‘찐명’으로 분류된 박찬대 원내대표인데요. 그런데 고민정 최고위원을 향한 비판 수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p>
          <p dmcf-pid="zrae1GBWUT" dmcf-ptype="general">Q. ‘친명’ 성향으로 알려진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마포, 동작, 용산, 분당 등에 소재한 중산층 주택이 대거 포함됐고 이번 총선 압승구도에서 민주당이 석패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번 민주당 내 ‘종부세 완화’ 주장, 지난 총선 결과와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p>
          <p dmcf-pid="qmNdtHbYUv" dmcf-ptype="general">Q.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다 결국 21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모수개혁부터 해야 한다, 구조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는 두고 신경전이 예상되는데요.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p>
          <p dmcf-pid="BaRfTCFO3S" dmcf-ptype="general">Q.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은 민주당이 제안한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연금개혁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쟁점으로 떠오를까요?</p>
          <p dmcf-pid="bNe4yh3IFl" dmcf-ptype="general">Q. 또 다른 당권 유력주자로 주목받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침묵하고 있는데요. 앞서 직구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내놨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p>
          <p dmcf-pid="Kjd8Wl0C0h" dmcf-ptype="general">Q.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선 KDI가 제안한 신-구 연금 분리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22대 국회서 신-구 연금 분리가 추진될까요?</p>
          <p dmcf-pid="94ztAoCn7C" dmcf-ptype="general">Q.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민생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미 당정은 보편지원이 아닌 선별지원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민생지원금, 민주당의 뜻대로 처리될까요?</p>
          <p dmcf-pid="28qFcghL3I" dmcf-ptype="general">Q. 21대 국회 막판 국민연금, 채상병 특검법, 여기에 종부세 완화 카드까지 민주당이 정책 이슈의 주도권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것 아닌가요?</p>
          <p dmcf-pid="VpHlM8Nf7O" dmcf-ptype="general">Q.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투표서 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걱정을 한시름 덜었을까요?</p>
          <p dmcf-pid="fUXSR6j40s"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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