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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부결은 與 ‘지연된 위기’?…“두 번은 힘들다” 한숨 나오는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4:03: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與, 이탈표 단속 성과…부결로 한숨 돌렸지만 위기감 여전 압도적인 특검 찬성 여론…22대 국회선 반대 부담 가중 이제 공수처의 시간…‘尹-이종섭 통화’ 공개돼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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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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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isapress/20240529131105582cqcx.jpg" data-org-width="960" dmcf-mid="FcA4Qfg2O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isapress/20240529131105582cqc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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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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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탈표 단속에 성과를 내면서 당장 한숨은 돌렸지만, 앞날은 그리 녹록치가 않다. 단단히 벼르는 거대 야권과 부정적인 여론, 여기에 '윗선'이 포함된 새로운 증거들까지 속속 더해지면서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검법과 관련한 이들의 위기가 단지 '지연'된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채 상병 특검법은 출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여당이 우려하던 '튀는'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최종 숫자만 봤을 때 '특검법 반대' 당론으로의 단결에 성공했다고도 자평할 만하다. 특검법 가결 시 대통령 레임덕과 여당 지도부 리더십 붕괴로 직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권 내 막판 위기감이 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읽힌다.
 '특검 찬성' 여론 업고 공세 키우는 野…포위된 與
 특검법이 국회서 부결됨과 동시에 채상병 사건 정국은 쉼표 하나 없이 곧장 2막으로 접어들었다. 일단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야6당에 의해 바로 재추진된다. 전날 부결 후 야권은 22대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벼르고 또 별렀다.
 이 경우 여당 앞엔 두 가지 길이 펼쳐진다. 먼저 야권발 특검법이 재상정되기 전에 독소조항을 제거한 안을 만들어 야권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야권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그렇다면 또 다시 이번처럼 이탈표 단속과 반대 당론으로 뭉쳐야 하는데, 의원들이 따라줄지는 미지수다. 단 8표만 이탈하면 곧장 법안이 가결되는 데다, 이미 국회 입성을 앞둔 복수의 여당 당선인들이 찬성 입장을 공언한 상태다.
 여당이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를 반복하기엔 여론의 부담도 크다. 민심은 특검법 찬성으로 꾸준히 기울어져 있었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재표결 직전인 지난 25~26일 실시한 조사(100% 무선 ARS 방식)에서도 응답자 63.7%가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찬성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찬성이 47.1%,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찬성이 59.6%로 반대보다 더 높았다. 야권이 특검법에 있어 계속해서 대여 강공 모드를 펼칠 수 있는 이유다.
 야권은 특검법 부결을 계기로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도 여당을 한층 더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재 18개 상임위원회 중 운영·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최소 11곳의 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18개 모두 독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특검법 사태와 같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안 폐기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야권이 굵직한 상임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여론전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는 '수적 열세'의 여당은 더욱 버거워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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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isapress/20240529131107097dked.jpg" data-org-width="960" dmcf-mid="3HIgAoCnr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isapress/20240529131107097dke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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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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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로 쏠린 시선…與 결단, 추가 증거‧지지율이 관건
 국회 밖에선 점차 윗선으로 다가가는 정황들과 공수처를 향한 높은 국민적 기대가 정부와 여당을 더욱 압박할 모양새다. 여당의 이번 특검법 반대의 핵심 이유는 '공수처가 이미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특검법이 부결된 이후 공수처가 사건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등에 관한 진실을 얼마나 규명할지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에 걸쳐 개인 휴대전화로 18분 넘게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을 낳고 있다. 전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명 혐의 관련 군사법원 재판부로부터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윗선 책임론과 특검 필요성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반면 여당에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검법 부결과 추가 증거 공개가 맞물리면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만은 분명하다.
 결국 관건은 공수처가 국방부 고위층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느냐, 대통령실을 비롯해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까지 날을 겨누느냐다. 다만 국회서 특검법이 추진되기 전까진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했던 데다, 기소권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나 인력 부족 문제가 분명해 녹록치 않을 거란 지적이 적지 않다. 더구나 'VIP 격노설'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양쪽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번 재표결에서 대통령과 싱크로율을 맞춘 여당이 다음 특검법 정국에선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외압' 정황이 추가되는지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 여론의 추이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계속해서 각종 정황들이 윗선을 향하면서 윤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지지율까지 흔들게 될 경우 22대 국회에선 당 지도부가 손 쓸 수 없이 이탈 규모가 커질 거란 얘기다.
 국회 입성을 앞둔 국민의힘 한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특검법을) 한 번은 막아도 두 번은 쉽지 않다"며 "민심이 특검을 계속해서 원할 경우 당도 이번과 다른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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