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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일중 정상회의서 금지어가 된 ‘북한’...평화 토대 없는 경제협력은 허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3: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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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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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hh5jLIiR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오른쪽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이승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k/20240529121502371ptyv.jpg" data-org-width="700" dmcf-mid="Vk2dFXKGn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k/20240529121502371pty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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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오른쪽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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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6ppfyh3IMu" dmcf-ptype="general">
           오랜 허기를 채울 ‘첫 술’이라기엔 너무 모자란 듯 했다. 지난 27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자리에 모인 3국 정상이 내놓은 공동선언을 보고 든 생각이다. 4년 5개월 만에 어렵게 만난 3국 정상들은 싸늘했던 ‘빙점’을 녹여보겠다며 이틀간 상을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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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tbM5YqyJU" dmcf-ptype="general">상에 오른 찬은 많았다. 3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선언문만 무려 38개 항목에 달했다. 그동안 3국의 외교적 단절을 만회하려는 듯 ‘협력’(cooperation)이라는 단어도 55차례 언급했다. 다방면에서 소통을 복원한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인적 교류 활성화와 3국간 자유무역을 위한 논의 재개는 3국이 동북아 경제의 핵심 국가라는 점을 국제 사회에 재각인 시켰다.</p>
          <p dmcf-pid="QKMjBUQ0ip" dmcf-ptype="general">그러나 절실한 현안에 대한 인식차 여전히 좁히지 못한 채 끝맺었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언급하며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다. 2019년 공동선언까지 포함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완전한’이 사라지는 퇴보도 목격했다.</p>
          <p dmcf-pid="xFKR1GBWL0" dmcf-ptype="general">같은날 북한이 보란듯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음에도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비핵화’라는 단어는 물론 무력도발에 대한 우려조차 표하지 않았다. 리 총리가 한국을 떠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북한은 서해 상공으로 로켓을 쏘았다.</p>
          <p dmcf-pid="yCXzODGkR3" dmcf-ptype="general">경제는 뜨겁고 정치는 식어있는 ‘경열정랭’(經熱政冷)의 상차림에 국민들이 만족할 리 없다. 사실 정치가 식어있으면 국민간 호감이 끓어오를 일이 없다. 경제교류는 국민간 호감이 서로 교차되는 자본과 물자의 교환이다. 정치가 냉랭한데 경제만 끓어오를 일이 없어보이는 이유다. 경제와 인적 교류도 한반도의 평화를 토대로 성립된다는 사실을 중국측이 곱씹어 봤으면 한다.</p>
          <p dmcf-pid="WS1bhmZwiF" dmcf-ptype="general">그래도 이번에 차기 의장국과 회의 정례화를 명시한 점에 기대해 본다. 3국이 정치적 이견에도 고위급 소통이 추진되야하는 점이 명확해진 만큼, 차기 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가해 진정한 3국 정상회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EStcghLJ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k/20240529121503702twdg.jpg" data-org-width="500" dmcf-mid="fhYUrcyje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k/20240529121503702twd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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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의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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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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