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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내 게임사 역차별 더 심해지나?” 국내 대리인 제도 폐기 위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2: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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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JtsDjvavt">
          <p dmcf-pid="z2loJxkPW1" dmcf-ptype="general">‘국내 대리인 제도’가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국회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고, 21대 국회는 오늘(29일)을 끝으로 임기가 종료된다.</p>
          <p dmcf-pid="qVSgiMEQv5" dmcf-ptype="general">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낙마했기에, 해당 법안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도 희박하다.</p>
          <p dmcf-pid="BfvanRDxCZ" dmcf-ptype="general">이에 게임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의무 표기 제도를 비롯해 각종 규제를 국내 게임사들만 성실히 이행하고, 해외 게임사들은 자유롭게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게임사들만 해도 국내 게임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국내 게임사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역차별만큼은 해소해줘야 하지 않겠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p>
          <p dmcf-pid="b6WAgJmeCX" dmcf-ptype="general">한편,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 의무나 금지 사항을 미준수한 해외 게임사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발의된 제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PYcaisd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gamedonga/20240529121805078vfrv.jpg" data-org-width="900" dmcf-mid="uS6FZWzT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gamedonga/20240529121805078vfrv.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9QGkNnOJhG"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span>game.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게임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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