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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파장악' KBS 대외비 문건 MBC 보도 신속심의, 방심위 결정 번복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2:03: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Rct838teq">
          <p dmcf-pid="1nSI252Xdp" dmcf-ptype="general"><strong>처음엔 신속심의 제의 없었지만, 위원들 별도 의안 제의서 보내<br> 방심위 노조 "갑자기 필요성 생길 리 없어…신속심의제도 문제"</strong></p>
          <p dmcf-pid="KU8m1O1mn7"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박재령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8005" data-type="photo" dmcf-pid="9xj5ftf5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2024년 3월31일 MBC '스트레이트'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ediatoday/20240529113910053hdxg.jpg" data-org-width="600" dmcf-mid="q90iILIi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ediatoday/20240529113910053hdx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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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3월31일 MBC '스트레이트'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yLdGDGkM0" dmcf-ptype="general">
           <p>KBS가 민원을 넣은 'KBS 대외비 문건' MBC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신속심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엔 위원들이 신속심의를 제의하지 않았지만 결정을 번복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방심위 노조는 “하고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p>
          </div>
          <p dmcf-pid="VJD0QUQ0ep" dmcf-ptype="general">경향신문, 기자협회보 등에 따르면 방심위 여권 추천 위원 3인(김우석·이정옥·허연회)은 지난 23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 신속심의를 제의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해당 방송에서 &lt;위기는 곧 기회다!!!&gt;라는 제목의 KBS 대외비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p>
          <p dmcf-pid="fos7eqe7R0" dmcf-ptype="general">현재 방심위 신속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혹은 '위원장 단독' 제의가 있어야 한다. 본래 신속심의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참사 등 긴급한 사안에 한해 위원 합의를 거쳐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했지만 지난해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설립 이후 '신속심의 상시화' 제도가 안착됐다.</p>
          <p dmcf-pid="4mG6cQc6L3" dmcf-ptype="general">현재 방심위는 여야 6대2 상태고, 위원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 추천이라 사실상 여권 추천 위원만이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신속심의가 결정되면 본래 1년 정도 걸리는 방송심의가 몇 주 정도로 단축된다.</p>
          <p dmcf-pid="FCRPSNSgd3" dmcf-ptype="general">이번 신속심의가 이례적인 이유는 위원들이 처음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때는 제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없어진 지금은 민원인이 배너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주장하면 위원들에게 민원 리스트가 가고, 그 리스트에서 위원들이 제의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그런데 위원들은 지난달 초 MBC '스트레이트'에 신속심의를 체크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3ZAgtItsiF" dmcf-ptype="general">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선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와 KBS 모두 민원을 넣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지난달 초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MBC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당시 위원들은 이 방송분을 신속심의하자고 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무처도 KBS 민원을 접수한 뒤 지난달 민원과 중복된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위원들에게 보낸 신속심의 회람 목록에 MBC '스트레이트'를 넣지 않았다. 하지만 여권 위원들이 이와 상관없이 일주일 뒤 사무처에 의안제의서를 별도로 보냈다.</p>
          <p dmcf-pid="0fYv606Fet" dmcf-ptype="general">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통화에서 “그 안건에 대해 신속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가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뭘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갑자기 필요성이 생길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문제의 핵심은 신속심의 제도 자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사무처가 신속심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지 못한 채 민원인이 '가짜뉴스'를 주장하면 신속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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