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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의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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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DOWrdrR1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Channela/20240529101543494kydy.jpg" data-org-width="540" dmcf-mid="ueNmoVo9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Channela/20240529101543494kyd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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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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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rCGsisdGi"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div>
          <p dmcf-pid="4U0S5s5rGo" dmcf-ptype="general">정부는 2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합니다. </p>
          <p dmcf-pid="8gLVeqe7GL" dmcf-ptype="general">야권은 전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과 세월호참사지원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p>
          <p dmcf-pid="6aofdBdzZn" dmcf-ptype="general">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난 4월15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5년 연장해 2029년 4월15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p>
          <p dmcf-pid="PNg4JbJq5i"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p>
          <p dmcf-pid="QRx74F411J" dmcf-ptype="general">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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