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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 상병 특검·전세법' 후폭풍...막판까지 여야 대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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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쟁점 법안 5개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의 경우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거란 전망이 유력한데, 민주당은 곧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즉각 재발의를 벼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끝내 부결됐는데, 여야 공방으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일단 법안이 발의되면 법사위 보완 과정을 거친 뒤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6월 중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요.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상태지만, 어제처럼 다시 재표결할 경우, 재적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민주당은 최소 8석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예상만큼 여당의 이탈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일단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 직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공수처 수사 내용을 부각하며 대통령의 거짓말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오히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공수처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침 통화에서 특검법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 22대 의원들도 야당의 의사를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다시 올라오더라도 부결될 거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5개가 어떻게 될 지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5개 쟁점 법안은 어젯밤 늦게 정부에 이송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가운데 일부 법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추경호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언급될 거로 보이는데, 어제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회의를 거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 거로 전망되는데, 윤 대통령에게 일부 쟁점법안에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할 거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면 물리적으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할 시간이 없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탓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의 횡포 수준 아니냐며, 여당이 '거부권을 유발하도록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마치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했다는 가해자의 논리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채 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이들 쟁점 법안을 다시 올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인데, 아직 연금개혁 같은 굵직한 사안은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혹시 오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원칙적으론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단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본회의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는데요. 
 국회 관계자는 아침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어제를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라고 인식한 만큼, 출석할 의원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 3개도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막판 변수로는 김 의장이 이번 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 '연금개혁'이 있지만, 이 부분 역시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의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하잔 야당 주장과,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이른바 '구조 개혁'도 함께 논의하자는 여당 주장이 여전히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22대 국회로 공을 넘기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막판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쟁이 이어졌는데 민생 법안 상당수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대선 등 굵직한 정치 행사가 있었던 21대 국회는 대체로 민생보단 진영 결집, 정쟁에 시간을 쏟았단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회에 묶인 법안 만6천여 개는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됩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할 시설을 만들자는 '고준위방폐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모성보호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아침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만 몰두했고, 정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다 보니 민생 법안에 집중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을 문제로 꼽으며,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때문에 국회 자체가 생산적인 분위기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곧 문을 여는 22대 국회는 더 극명한 여소야대 구도가 전개되는 만큼, '민생 국회'로 가는 길은 더 험로가 예상된다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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