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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부결 폐기...22대서 특검 강행·쟁점법 재추진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2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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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XXwFHbYp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eezLRDxF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본회의장 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kbc/20240528210605693ivpz.jpg" data-org-width="800" dmcf-mid="WlMtxfg2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kbc/20240528210605693ivp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본회의장 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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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wwRIDGkzT" dmcf-ptype="general">
           <br>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얼룩졌습니다.
          </div>
          <p dmcf-pid="5TTjHvUluv" dmcf-ptype="general">28일 열린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붙인 '채상병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p>
          <p dmcf-pid="1LL9jnOJ0S" dmcf-ptype="general">아울러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7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tjj8DNSgUl" dmcf-ptype="general">오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유지되면서 여야 간 양보 없는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p>
          <p dmcf-pid="FaafkghL0h"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은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p>
          <p dmcf-pid="3kkQmcyj7C"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각각 총동원령을 내려 맞붙은 결과 여당의 뜻대로 최종 폐기됐습니다.</p>
          <p dmcf-pid="0yyAXTuS3I" dmcf-ptype="general">반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과반 의석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가뿐히 통과했습니다.</p>
          <p dmcf-pid="p88FM4aVpO" dmcf-ptype="general">국회는 이 법안을 정부에 긴급 이송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Uzzy97MUus"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시됩니다. </p>
          <p dmcf-pid="uzzy97MUzm" dmcf-ptype="general">거부권 행사 시 국회에서 재표결해야 하지만, 21대 국회가 같은 날 종료되는 만큼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p>
          <p dmcf-pid="7ttOU1VZ0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여세를 몰아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직회부된 7개 쟁점 법안의 단독 강행 처리도 시도했습니다. </p>
          <p dmcf-pid="z44txfg2Uw" dmcf-ptype="general">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세월호참사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등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NN4Ealo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김진표 의장 [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kbc/20240528210607160oxsm.jpg" data-org-width="800" dmcf-mid="YzkVcoCn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kbc/20240528210607160oxs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김진표 의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VV5P2LKuE" dmcf-ptype="general">
           <br>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들 7개 법안을 모두 부의하긴 했지만, 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과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만 상정했고,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은 이들 법안을 다시 한번 단독 처리하며 수적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div>
          <p dmcf-pid="bMMuixkPuk"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들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p>
          <p dmcf-pid="KJJBgdrRUc"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총 6차례로, 법안 수로는 총 10건이었습니다. </p>
          <p dmcf-pid="9aafkghLFA"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2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7번째 사례가 되고, 거부권 행사 법안은 총 15건으로 늘어납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PP0e6j4p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채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 [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kbc/20240528210608760varb.jpg" data-org-width="800" dmcf-mid="GON4Ealo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kbc/20240528210608760va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채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MMuixkPFN" dmcf-ptype="general">
           <br>여야의 극한 대치는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div>
          <p dmcf-pid="fZZr3XKG0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당장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p>
          <p dmcf-pid="400hz38t3g" dmcf-ptype="general">또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도 모두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p>
          <p dmcf-pid="8ccPrATNFo"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21대 국회보다 늘어난 범야권 의석수(192석)를 토대로 법안 강행 처리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6DDMOEYczL"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만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도 집권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p>
          <p dmcf-pid="PZZr3XKGFn" dmcf-ptype="general">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6월 중에 단독으로 표결 처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p>
          <p dmcf-pid="Qpplq06Fpi" dmcf-ptype="general">이날 채상병특검법 폐기로 민주당 내 강경론이 득세하면 법사·운영위원장 고수는 물론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p>
          <p dmcf-pid="xSSaYl0C0J"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법사·운영위원장을 빼앗길 경우 차라리 민주당에 모든 상임위원장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p>
          <p dmcf-pid="yqqW2zRuUd" dmcf-ptype="general">#민주당 #국민의힘 #특검 #쟁점 #표결ㅁㅁ</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단독] 경기 연천서 육군 부대 일병 군무이탈…"수색 중" 대통령실 "문제 많은 법안, 거부권 불가피" 국토부 "전세사기특별법 재의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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