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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운동권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法 본회의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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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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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jCFsMEQF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chosunbiz/20240528184427230yyts.jpg" data-org-width="5000" dmcf-mid="B0isepP3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chosunbiz/20240528184427230yyt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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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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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nwHk4aV7O"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불참했다.</p>
          <p dmcf-pid="9nwHk4aVFs" dmcf-ptype="general">국회는 이날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p>
          <p dmcf-pid="2CZ9GjvaUm" dmcf-ptype="general">민주유공자법은 재석 161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농어업회의소법과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재석 162명 전원 찬성으로, 한우산업법은 재석 160명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각각 가결됐다.</p>
          <p dmcf-pid="Vl1VXcyjur" dmcf-ptype="general">이날 통과된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fPghnzRupw" dmcf-ptype="general">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정신 지키는 게 최우선적 도리라는 것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p>
          <p dmcf-pid="4u8NVGBWzD" dmcf-ptype="general">이어 “연금개혁 법안 합의 처리를 위해 29일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세 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는 오는 29일이 임기 마지막 날이다.</p>
          <p dmcf-pid="88LIJuxp3E"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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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개 넘는 민생법안 폐기되는데… 끝까지 고성 오간 정쟁 국회 [단독] ‘선박왕’ 권혁, 45억원대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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