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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기 신도시 재건축 '허점'…상가 쪼개기 분쟁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8: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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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BIw2YqyD1"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br>&lt;앵커&gt;</p>
          <p dmcf-pid="GBIw2Yqym5" dmcf-ptype="general">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p>
          <p dmcf-pid="HbCrVGBWsZ" dmcf-ptype="general">여러 단지들을 묶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주민 간 분쟁, 특히 상가 쪼개기 문제가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p>
          <p dmcf-pid="XKhmfHbYEX" dmcf-ptype="general">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ZcbuwPA8DH"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5kK7rQc6DG" dmcf-ptype="general">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지정됩니다.</p>
          <p dmcf-pid="1E9zmxkPrY" dmcf-ptype="general">핵심은 여러 단지가 모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 동의율도 높아야 합니다.</p>
          <p dmcf-pid="ta73cfg2rW" dmcf-ptype="general">사실상 통합 재건축이 강제된 상황인데, 각 단지들 사이에 위치한 상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p>
          <p dmcf-pid="FNz0k4aVDy" dmcf-ptype="general">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통합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1기 신도시 단지들 사이에 위치한 상가촌입니다</p>
          <p dmcf-pid="3jqpE8NfmT" dmcf-ptype="general">여러 단지들을 묶어 재건축하려면 필연적으로 '단지 밖 상가'의 동의도 필요한 만큼 입주권 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p>
          <p dmcf-pid="0cbuwPA8wv" dmcf-ptype="general">가장 중요한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선 상가 소유주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pkK7rQc6sS" dmcf-ptype="general">[인근 공인중개사: 아파트는 (동의서 접수를) 몇 달 전부터 했는데 상가는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아무래도 (상가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있죠.]</p>
          <p dmcf-pid="Ui3ZgbJqEl" dmcf-ptype="general">문제는 상가 지분을 나눠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상가 쪼개기' 성행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p>
          <p dmcf-pid="un05aKiBEh"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비정상적으로 상가를 쪼개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지만 그 기준이 '권리산정일 이후'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의 경우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p>
          <p dmcf-pid="7Lp1N9nbEC" dmcf-ptype="general">가장 많은 선도지구 물량이 배정된 분당은 미리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p>
          <p dmcf-pid="zKhmfHbYDI" dmcf-ptype="general">[신상진 / 성남시장 : 쪼개기 문제에 대해서 시 조례로 못하도록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신경 써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q9ls4XKGOO" dmcf-ptype="general">하지만 분당 역시 일부 단지 밖 상가의 경우 쪼개기를 편법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남아 있습니다.</p>
          <p dmcf-pid="B2SO8Z9HEs" dmcf-ptype="general">[이태희 /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분당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통해 쪼개기를 방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락된 곳이 있고요. 만약 누락된 상가를 제외하고 진행한다면 통합 재건축 취지에는 다소 어긋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 dmcf-pid="btAopO1msm" dmcf-ptype="general">상가 쪼개기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 주민 분담금도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p>
          <p dmcf-pid="KFcgUItsIr" dmcf-ptype="general">실제로 상가 소유자와의 갈등으로 추진위원회설립 후에도 15년 이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p>
          <p dmcf-pid="93kauCFOIw"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br>양현주 기자 hjyang@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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