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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91만명 문닫고 '막막'…'빚 수렁' 서민금융 손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7:49: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취약계층 빚 부담 가중 <br>서민금융 체계 손질 착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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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FUVSnOJOE"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br>&lt;앵커&gt;</p>
          <p dmcf-pid="23ufvLIiOk" dmcf-ptype="general">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VnamfHbYwc"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 체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p>
          <p dmcf-pid="fLNs4XKGOA" dmcf-ptype="general">이민재 기자입니다.</p>
          <p dmcf-pid="4ojO8Z9Hmj"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8Qejzl0CON" dmcf-ptype="general">정부가 서민금융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6xdAqSphIa" dmcf-ptype="general">[ 이형주 / 금융위 상임위원 :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성은 있지만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
          <p dmcf-pid="PMJcBvUlIg" dmcf-ptype="general">정부가 나선 이유는 현재 서민금융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 때문입니다.</p>
          <p dmcf-pid="QMJcBvUlEo"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관련 대출을 늘렸던 인터넷은행에선 깡통계좌가 늘고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xRikbTuSDL" dmcf-ptype="general">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금융사들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수가 전년대비 11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업황 부진이 지속돼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yYZ7rQc6En" dmcf-ptype="general">이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p>
          <p dmcf-pid="WCv1N9nbOi" dmcf-ptype="general">다만, 서민금융을 통한 지원책이 그간 없었던 게 아니란 점에서, 쉽게 해결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p>
          <p dmcf-pid="YhTtj2LKEJ" dmcf-ptype="general">일회성 지원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와 더불어 상생금융, 횡재세 등에 따른 금융업계 부담도 도마 위에 오릅니다.</p>
          <p dmcf-pid="GlyFAVo9sd" dmcf-ptype="general">빚을 또 다른 빚으로 돌려 막는 형태의 대출 지원책도 지양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p>
          <p dmcf-pid="Hpz8yghLwe" dmcf-ptype="general">인센티브 제도를 사례 별로 다양하게 적용하는 '핀셋 지원'과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부각됩니다.</p>
          <p dmcf-pid="XUq6WaloER" dmcf-ptype="general">[ 이정환 / 한양대 교수 : 내수가 초고령화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가정을 하고 이런 소상공인을 근로라는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는 구조 전환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ZuBPYNSgwM" dmcf-ptype="general">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는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과 상환능력 제고, 맞춤형 채무조정, 금융지원 강화방안, 서민금융 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5MJcBvUlwx"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p>
          <p dmcf-pid="1RikbTuSsQ"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영석 영상편집 김민영 CG 차은지<br>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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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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