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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거부권 10호'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끝 결국 폐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5: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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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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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VTaKy7vB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있다. 2024.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oneytoday/20240528153607071yyhz.jpg" data-org-width="1024" dmcf-mid="z1YAVGBWf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oneytoday/20240528153607071yyh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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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있다. 2024.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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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VTaKy7v2W" dmcf-ptype="general"><br>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결국 폐기됐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뒤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통과 요건인 결국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은 얻지 못했다. </p>
          <p dmcf-pid="2M5wP1VZBy"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대거 발생하기를 기대했으나 실제 투표 결과 이탈표는 많지 않았다. </p>
          <p dmcf-pid="VDVXcfg22T" dmcf-ptype="general">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4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p>
          <p dmcf-pid="fi0IepP3bv" dmcf-ptype="general">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p>
          <p dmcf-pid="4g7SnzRuBS" dmcf-ptype="general">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전원 퇴장 속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의원(296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p>
          <p dmcf-pid="8k9Gj2LKfl" dmcf-ptype="general">이날 본회의에는 총 294명이 참석했으므로 가결되려면 196표가 필요했다. 즉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전원 찬성에 국민의힘에서 16명이 이탈해야 가결이 가능했다. 여권은 국민의힘 113명,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하영제 의원,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 등 총 115명이다. </p>
          <p dmcf-pid="6etmxF41Vh" dmcf-ptype="general">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강행한 것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작업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p>
          <p dmcf-pid="PFk65EYcBC" dmcf-ptype="general">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역시 본회의 중 특검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통해 "민주당의 목적은 진실 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니라 정치 공세"라며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에서도 탄핵을 직접 거론한 것은 (특검법 추진이)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p>
          <p dmcf-pid="Q7sepO1mqI"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 권력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밝히는 일은 진영을 초월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지금 여러분이 따라야 하는 건 헌법 정신과 양심의 목소리지 찰나의 불과한 권력자의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p>
          <p dmcf-pid="xm81D6j4VO" dmcf-ptype="general">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본회의 시작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검법을 수용하라, 특검법 찬성하라"고 외쳤다. </p>
          <p dmcf-pid="yLUhJuxp2s" dmcf-ptype="general">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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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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