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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년 새 4.5배↑…현대해상, 발달지연 실손 보험금 부지급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4:55: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957억'…63% 비중<br>민간 치료사 실손보험금 부지급키로…법정 공방 확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H7CuZ9HR7">
          <p dmcf-pid="0iD8ELIinu" dmcf-ptype="general">어린이보험 점유율 1위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이 지급한 발달지연 실손보험금이 지난해 96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주요 손보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4년 새 4.5배가량 늘어났다.</p>
          <p dmcf-pid="pqQ1PbJqJU"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현대해상이 어린이 발달지연 치료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 민간 자격 치료사 놀이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문턱을 크게 높이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들어간 배경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BxtQKiBJ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개 손해보험사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BUSINESSWATCH/20240528145007966wvqg.jpg" data-org-width="645" dmcf-mid="1Hn7i6j4L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BUSINESSWATCH/20240528145007966wvq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개 손해보험사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그래픽=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u8LznPA8J0" dmcf-ptype="general">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5개 주요 손보사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해상이 지급한 발달지연 관련 보험금은 95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704억4000만원 대비 35.8% 증가한 수치로 4년 새 4.5배가량 불어난 것이다. 5개 손보사가 지급한 전체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1521억2000만원 중 현대해상이 지급한 보험금이 62.8%를 차지했다. 업계 선두사 삼성화재(103억7000만원)의 9배가 넘는 수준이다.</p>
          <p dmcf-pid="7xNKaRDxJ3" dmcf-ptype="general">올해 1분기 현대해상이 지급한 보험금이 269억원으로 전년보다 13%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1000억원을 가볍게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금 지급 비중은 전체(414억6000만원)의 65%를 차지했다. 현대해상이 어린이보험 점유율이 가장 높은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차단되면서 발달지연 아동이 늘어난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2019년 150억원 수준이었던 현대해상의 발달지연 실손보험금은 △2020년 219억원 △2021년 479억7000만원 △2022년 704억4000만원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p>
          <p dmcf-pid="zNIROATNnF" dmcf-ptype="general">업계는 현대해상이 현행법 상 의료행위 근거가 없는 민간 자격자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방침을 부지급으로 변경한 게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이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간 고객에게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안내했다. 또 최초 청구자에 한해 민간 치료사 비용을 예외적으로 지급했다.</p>
          <p dmcf-pid="qnw6DoCnnt" dmcf-ptype="general">반면 일부 보험계약자는 현대해상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부는 지난 8일 일부 계약자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계약자들은 민간 자격 치료사가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fiuJ8Nfd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BUSINESSWATCH/20240528145009805mhgw.jpg" data-org-width="645" dmcf-mid="FEsxmNSg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BUSINESSWATCH/20240528145009805mh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b6oqLQc6e5" dmcf-ptype="general">다른 손보사는 민간 자격의 놀이치료에도 보험금을 주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의사지도하에 보조행위는 가능하다"고 했다. 보조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보험금 지급을 일괄적으로 거절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p>
          <p dmcf-pid="KYUOpHbYRZ" dmcf-ptype="general">발달지연 아동 치료사들은 국가자격증이 개설돼 있지 않아 주로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 자격 치료사들의 치료행위가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발달지연 아동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발달지연 아동이 급증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91bvBF41eX" dmcf-ptype="general">김희정 (khj@bizwatch.co.kr)</p>
          <p dmcf-pid="2aOMsjvaiH"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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