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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계 모든 산업에 퍼져 나가는 中의 저가 공세, 관세 장벽 세우는 세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4: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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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중국의 인해전술(人海戰術)은 무기나 전술보다는 전투원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압도적인 인원을 한 데 쏟아 부어 상대를 몰아세우는 전술이다. 압도적인 규모의 인적자원을 보유한 중국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다. 오늘날 중국의 인해전술은 저가공세로 변신해 전세계 산업군을 위협하고 있다.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어오자 국가들은 저마다 산업 보호를 위해 대중관세를 높이는 등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공세는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자 유럽과 남미 시장으로 타깃을 옮겨갔고,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전세계에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2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루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중국의 저가 수출공세가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점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EU뿐만 아니라 미국, 나아가 전 세계가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르 메르 장관은 G7 회원국들이 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중국의 산업 관행에 대한 공동 평가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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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중국의 대표적인 저가 품목 온라인 플랫폼 쉬인과 테무. /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chosunbiz/20240528143216830ffbb.jpg" data-org-width="5000" dmcf-mid="BdDY1TuSp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chosunbiz/20240528143216830ffb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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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표적인 저가 품목 온라인 플랫폼 쉬인과 테무.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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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이 자국 제조업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더 강력하고 통일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과잉 생산 및 저가 공세는 산업군을 가리지 않고 밀려들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유럽에 강국이 많았던 자동차부터 시작해 철강재, 생필품, 패션 의류까지 중국산 품목들이 들어오지 않은 곳이 없다.
 전기차와 배터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력한 관세와 규제 정책을 펼치려는 주요 이유다. 10년 전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지배할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포부를 밝힌대로 중국의 전기차 굴기는 현재 전 세계 전기차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휘발유차가 늦었다고 판단한 중국은 전기차에 올인,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시장에 파고 들었다. 여기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보조정책과 저가 배터리 기업 육성의 역할이 컸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한때 세계 LCD 패널 시장을 선도했던 일본에서는 오는 9월 마지막 남은 TV용 LCD 공장도 중국의 공세에 문을 닫는다. 이 공장은 일본의 전자 제조업체 샤프의 자회사 사카이 디스플레이 프로덕트의 LCD패널 공장인데,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LCD TV패널을 생산해왔다. 2000년대 중반까지 LCD패널 부문을 선도하는 일본 전자 산업계는 시장에 뛰어든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하나둘 철수해 사카이 디스플레이 한군데만 남아있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쉬인과 테무가 중국산 초저가 의류, 액세서리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면세제도를 중지하는 수입세 개편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현재 EU 규정에 따르면 비 EU권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150유로(약 22만 원) 미만의 택배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쉬인과 테무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8달러 짜리 드레스와 25달러짜리 시계 등이 독일의 소비자 시장을 장악하는 바람에 독일 소비재 기업들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세계 각국은 저마다 대응책에 나섰다. 특히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대척점에 있는 미국은 수차례 고율관세를 예고한대로 전기차, 반도체 등 중국의 전략 산업 품목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관세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동맹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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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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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중 관세는 미·중 두 나라만의 패권 대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이 세계 동맹국의 대중관세 동참을 예고한만큼 다른 나라들에서도 보호무역의 바람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기 쉽다. 전날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회의 이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 제재와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 문제에 대해 단합된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성명은 “우리는 중국의 포괄적인 비시장적 정책·관행의 사용이 노동자와 산업, 경제 회복력을 저해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우리는 과잉생산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 안보·공급망 협력과 핵심 신흥기술 보호 등을 강조하면서 “G7 역내외 파트너들과 함께 디리스킹(위험 제거)과 공급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필요시 검토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조만간 합금 제품 11종에 대한 수입 쿼터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브라질 정부가) 공식 발표에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선적량이 62%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칠레 역시 중국산 철강에 최대 3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멕시코와 콜롬비아 등도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이 대중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다음 시장 타깃을 중남미 국가들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간의 관세 정쟁이 세계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대화로 풀려고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자국의 경제 성과에 필수적인 개방적인 무역 정책을 유지하는 게 미국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이라며 “이런 유형의 (무역) 분절화(fragmentation)는 세계 경제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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