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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전기료 월 667원 깎아준다… 특단의 물가대책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4:02: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인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kjM2LKe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ind2UQ0n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일보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kukminilbo/20240528134314481pzfd.jpg" data-org-width="640" dmcf-mid="031XIcyjn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kukminilbo/20240528134314481pzf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일보 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uHXYmNSgL7" dmcf-ptype="general"><br>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연평균 8000원(월평균 667원) 인하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낮아진다.</p>
          <p dmcf-pid="77zUYItsdu" dmcf-ptype="general">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제23차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p>
          <p dmcf-pid="z6P4UXKGJU" dmcf-ptype="general">정부는 우선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을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내린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4인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이 8000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요금에 포함된 천연가스 수입부담금도 t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인하된다.</p>
          <p dmcf-pid="qu7pWO1mip" dmcf-ptype="general">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든다. 면제 연령은 2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시 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 자동차보험료에 들어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3년간 50% 깎아준다.</p>
          <p dmcf-pid="BbKqZSphe0" dmcf-ptype="general">정부는 그 외에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대폭 완화한다.</p>
          <p dmcf-pid="bDwkd4aVi3"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차에 총 1조141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년차 전망치는 1조5742억원이다.</p>
          <p dmcf-pid="KGHWraloiF" dmcf-ptype="general">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9sOrLQc6Rt" dmcf-ptype="general">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p>
          <p dmcf-pid="2ICsgMEQJ1"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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