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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T, 짜고치기 입찰…12억 배상하라" 판결에 KT 항소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3:05: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T, 입찰 담합 사건 1심 패소<br>청구액 총 72억…향후 확대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lu752X0e">
          <div dmcf-pid="Q99gaRDxpR" dmcf-ptype="general">
           <p>KT가 국가사업 담합 입찰로 1심에서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yyBb38tp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akn/20240528130519526xmlp.png" data-org-width="745" dmcf-mid="69PEDoCn7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akn/20240528130519526xmlp.pn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yMMrmNSgUx" dmcf-ptype="general">
           <p>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발표한 분기보고서에서 "지난 4월18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1심에서 패소해 약 12억원과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p>
          </div>
          <p dmcf-pid="WiiChEYcuQ" dmcf-ptype="general">KT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KISTI 사업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6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신 KT는 120억원의 규모의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 입찰 불참으로 지급한 대가 대신 계약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p>
          <p dmcf-pid="YmmtFWzT7P" dmcf-ptype="general">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런 수법으로 9개 기관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참여 과정에서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 담합 12건 중 KT가 단독으로 따낸 물량은 8건이다. </p>
          <p dmcf-pid="GzzJi6j4u6"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법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판단해 KT에 과징금 57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LG유플러스는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 32억7200만원, 세종텔레콤은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p>
          <p dmcf-pid="H5548qe778" dmcf-ptype="general">이후 2020년부터 KISTI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수요 기관들이 줄줄이 통신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국고인 만큼 환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1심 판결이 나온 소송건은 KISTI가 처음이다.</p>
          <p dmcf-pid="Xvvzqtf5z4" dmcf-ptype="general">KT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자사 관련 소송은 총 9건이며, 청구액은 72억5000만원이다. KT 측은 "향후 감정 등 소송 진행에 따라 청구액이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Zuued4aV3f"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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