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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기요금 부담금 7월부터 인하…12개 부담금 개편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2: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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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ib5gMEQSf"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Zaf0cisdSV"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지난 3월 발표했습니다.</p>
          <p dmcf-pid="5N4pknOJC2"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일부 부담금 관련 조치가 오늘 완료됐습니다.</p>
          <p dmcf-pid="1j8UELIiS9" dmcf-ptype="general">전기요금에 연동된 부담금 요율이 1% 인하되는 등 7월부터 부담이 일부 줄어듭니다.</p>
          <p dmcf-pid="tBYr2UQ0WK" dmcf-ptype="general">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FbGmVuxpTb" dmcf-ptype="general">[리포트] </p>
          <p dmcf-pid="3KHsf7MUWB" dmcf-ptype="general">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개편을 위한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p>
          <p dmcf-pid="09XO4zRuvq"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2개 부담금이 7월 1일부터 개편됩니다.</p>
          <p dmcf-pid="pWcRXl0CSz" dmcf-ptype="general">먼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단계적으로 1%p 인하됩니다.</p>
          <p dmcf-pid="UYkeZSphT7" dmcf-ptype="general">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아집니다.</p>
          <p dmcf-pid="uGEd5vUlSu" dmcf-ptype="general">4인 가구는 연 8천 원, 뿌리 업종 기업은 연 62만 원가량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p>
          <p dmcf-pid="7Qpyefg2SU" dmcf-ptype="general">출국할 때 항공료에 포함돼 납부해 온 출국납부금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내려갑니다.</p>
          <p dmcf-pid="zxUWd4aVWp" dmcf-ptype="general">면제 대상은 현행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p>
          <p dmcf-pid="qMuYJ8NfC0" dmcf-ptype="general">단수여권 발급 시 5천 원, 복수여권 발급 시 최대 1만 5천 원 내던 국제교류 기여금은, 앞으로 단수여권에는 면제되고 복수여권에 대해선 3천 원 인하합니다.</p>
          <p dmcf-pid="B9XO4zRuh3" dmcf-ptype="general">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은 앞으로 3년 동안 50% 낮아집니다.</p>
          <p dmcf-pid="b2ZI8qe7lF" dmcf-ptype="general">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연간 매출액 600억 원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했습니다.</p>
          <p dmcf-pid="KV5C6Bdzyt" dmcf-ptype="general">껌값에 붙던 폐기물부담금은 사라집니다.</p>
          <p dmcf-pid="9V5C6BdzT1" dmcf-ptype="general">영화 푯값에 부과되던 부담금 등 정부가 폐지를 예고한 18개 부담금의 경우 관련 법을 바꿔야 합니다.</p>
          <p dmcf-pid="2f1hPbJqT5" dmcf-ptype="general">정부는 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V4tlQKiBSZ"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혜주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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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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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BYr2UQ0lH" dmcf-ptype="general">김혜주 기자 (khj@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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