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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책 남발·사과 반복하면서 새 대책 압박… “일할 맛 안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1: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공직사회 무기력증<br>총선 전엔 민생토론 정책 발굴<br>총선뒤 분위기 반전 대책 요구<br>해외직구·공매도 등 정책 혼선<br>여당도 남의 일처럼 부처 비난<br>“기존정책 제대로 시행이 중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of8z1VZS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AQM9pP3h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힘겨운 출근길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쥐고 입법 폭주를 하면서 관가가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출근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unhwa/20240528115300757slid.jpg" data-org-width="650" dmcf-mid="ZmOCcisd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unhwa/20240528115300757sli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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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겨운 출근길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쥐고 입법 폭주를 하면서 관가가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출근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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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bX5SwHE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unhwa/20240528115302152fkhg.jpg" data-org-width="650" dmcf-mid="5PSTralo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unhwa/20240528115302152fkh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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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KZ1vrXDlX" dmcf-ptype="general">정부·여당이 지난 총선 패배 이후 각종 민생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직접구매 금지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 정책 발표 후 여론의 비판으로 정책을 백지화하거나 심지어 담당 부처가 사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정책 생산자인 정부도 할 말은 있다. 행정부의 간판인 대통령실의 권위가 약해져 ‘뭘 해도 칭찬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책 부실에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가세해 실무 부처를 비난하기에 이르자 평소 과묵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들도 속내를 마구 털어내고 있다.</p>
          <p dmcf-pid="095tTmZwSH" dmcf-ptype="general">28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연이은 정책 엇박자 혹은 설익은 정책 발표와 이에 대한 사과 등 종전엔 볼 수 없었던 현상에 대해 행정부처 공무원들은 ‘권위와 신뢰의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통상 정책 생산은 각 부처에서 이뤄지지만 최종 결정은 ‘용산’, 즉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때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금지 조치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만들어졌고, 또 이를 국조실 마음대로 발표 결정을 하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공무원은 “해외직구 사태만 보더라도 용산의 결정으로 발표가 이뤄진 셈인데, 비난이 거세지니 용산은 뒤늦게 사과하고, 여당도 남의 일처럼 비난에 나서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한편으로는 정책 문제점 관련 정부의 발 빠른 사과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탈원전이나 징벌적 부동산세제와 같이 논란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백번 낫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p>
          <p dmcf-pid="pWEwoxkPlG" dmcf-ptype="general">특히 총선 패배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이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야당 발의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농업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예산을 동원한 가격보전 법안이 수급불균형을 낳을 것이란 이야기를 학자들의 연구 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설명하지만 야당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경제원칙에 근거한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게 공무원들의 시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백약이 무효”라며 “정부의 설명이 거짓말로 매도되는 지금 상황에서 정책 실무자들은 더 기운이 빠진다”고 푸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 부처 장관들은 대(對)언론 소통기능 강화 차원에서 기자간담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정부 입장을 설명하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정작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도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현장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총선 전부터 ‘민생토론회’에 쓰일 정책 발굴에 전력을 다한 데다, 총선 패배 후폭풍을 잠재울 반전 카드로 정책 발굴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이기에 공무원들의 피로도도 커진 상태다. </p>
          <p dmcf-pid="UYDrgMEQWY" dmcf-ptype="general">한 고위 공무원은 “정책 발굴보다는 만들어진 정책을 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uPU7ZSphlW" dmcf-ptype="general">박정민·박수진·전세원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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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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