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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한예슬 날라리·양아치” 40대 악플러 모욕죄 유죄, 벌금 얼마?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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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1iWPXKGe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예슬/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ewsen/20240528105750523smgb.jpg" data-org-width="658" dmcf-mid="P3nYQZ9HR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ewsen/20240528105750523smg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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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예슬/뉴스엔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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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qk3LuxpJp" dmcf-ptype="general"> [뉴스엔 하지원 기자]</p>
          <p dmcf-pid="WEug5ATNd0" dmcf-ptype="general">배우 한예슬의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등 댓글을 단 40대 네티즌이 1심 법원에서 모욕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p>
          <p dmcf-pid="YNfrzItsR3" dmcf-ptype="general">5월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p>
          <p dmcf-pid="GvaZeF41iF" dmcf-ptype="general">김씨는 2021년 한 사이트에 한예슬과 관련된 기사가 게시되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HKGPhRDxMt" dmcf-ptype="general">김씨는 재판에서 "댓글은 한예슬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dmcf-pid="XCnYQZ9Hn1"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기사에 한예슬의 사진과 나이가 있었고, 기사 내용도 한예슬에 관한 것이라며 댓글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p>
          <p dmcf-pid="ZRug5ATNL5" dmcf-ptype="general">또 재판부는 댓글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며, 표현하려고 하는 의견과 관련이 없는 이러한 비하적인 댓글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봤다.</p>
          <p dmcf-pid="5FOqc9nbRZ" dmcf-ptype="general">뉴스엔 하지원 oni1222@</p>
          <p dmcf-pid="17vVm6j4MX"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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