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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대 증원, 의료계 붕괴시킬 것…대통령실 현명한 판단 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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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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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JSSJ06FT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기자회견 지켜보는 의료 관계자&lt;사진: 연합뉴스&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dt/20240528104816998kpnk.jpg" data-org-width="540" dmcf-mid="FkBBlewM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dt/20240528104816998kpn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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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기자회견 지켜보는 의료 관계자&lt;사진: 연합뉴스&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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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QssQZ9Hy4" dmcf-ptype="general">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는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의대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다.</p>
          <p dmcf-pid="UxOOx52XTf" dmcf-ptype="general">서울의대·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 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uMIIM1VZCV" dmcf-ptype="general">'레드팀'이란 조직 내의 취약점을 발견해 경고하는 내부 자정 기구를 말한다. 교수들은 "지난 몇 달간 정부는 불합리한 정책이 촉발한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미명 하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을 쏟아냈다"며 "이대로라면 의료 파국은 정해진 미래"라고 주장했다. </p>
          <p dmcf-pid="7MIIM1VZS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했다고 하지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하면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될 경우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증원이 필요하다 해도 한 번에 10% 미만의 증원이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zRCCRtf5y9" dmcf-ptype="general">증원 대신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먼저라고도 강조했다. 비대위는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면 떠났던 동네의원이 다시 돌아오며 큰 병원 진료가 수월해질 것이고, 일차 의료가 튼튼해지면 질병 예방에도 투자하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가 될 것인데, 이러한 체계 대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p>
          <p dmcf-pid="qehheF41TK" dmcf-ptype="general">또 "소아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안심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과 원칙에 따른 치료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수가를 만들어주시면 바로 지금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정권의 실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며 "정권과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고 튼튼한 재원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BSbbSdrRCb" dmcf-ptype="general">22대 국회에는 "2020년 의료 공백이 한 달 만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주도로 의정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는 3개월 넘게 협박만을 일삼고 사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기회를 흘려보냈다. 이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입법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져서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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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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