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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결과 30일 나온다…쟁점은 주식분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06:06: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는 30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선고 <br>'특유재산'이라 봤던 SK주식…분할대상 될까<br>배우자의 '가사노동' 기여도 인정할지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zxVJ7MUc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mHStrXDN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ocut/20240528060330137wyht.jpg" data-org-width="710" dmcf-mid="f5xVJ7MU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ocut/20240528060330137wyh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ASmYjvaoo" dmcf-ptype="general"><br>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오는 30일 나온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과 달리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지, 노 관장 측이 1심 선고 이후 적극 주장하는 가사노동 등이 재산분할 근거로 인용될지 주목된다.</p>
          <p dmcf-pid="QWu1by7vNL" dmcf-ptype="general">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h3 dmcf-pid="xdDaOewMan" dmcf-ptype="h3">SK주식 재산분할될까….특유재산은 분할 안된다?</h3>
          <div dmcf-pid="y5KU4Z9HAi" dmcf-ptype="general">
           <br>1심은 SK주식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이른바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판단,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div>
          <p dmcf-pid="W04Bx38tkJ" dmcf-ptype="general">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p>
          <p dmcf-pid="YyU5BTuSAd" dmcf-ptype="general">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SK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나아가 SK그룹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가정에 헌신했던 시간과 가치가 재산분할에 정당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노 관장 측은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액을 기존 주식 1조원에서 현금 2조원으로 늘렸다.</p>
          <p dmcf-pid="GQjiDPA8ke" dmcf-ptype="general">항소심 선고의 주요 쟁점으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와 '재산 형성에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가 꼽히는 이유다.</p>
          <p dmcf-pid="HEyIXkWAcR" dmcf-ptype="general">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 들어 1990년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이자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전달했고 이것이 사업자금이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6공화국' 시절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이 크게 성장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자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XoOkSLIioM" dmcf-ptype="general">또 sk그룹 주식은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8천만원으로 매수했기에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주식은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입장이다.</p>
          <p dmcf-pid="ZaCDTghLax"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1988년 결혼 당시 보유했던 재산은 물론, 이후 20년이 넘는 혼인 기간에 취득하거나 처분한 재산 내역을 설명하는 자료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분할을 엄격하게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p>
          <h3 dmcf-pid="5htYUCFOoQ" dmcf-ptype="h3">1심은 가사 노동 저평가…"기여도' 인정되는 추세"</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FVzPtf5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ocut/20240528060331494dtav.jpg" data-org-width="710" dmcf-mid="4bQ2duxp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ocut/20240528060331494dta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qMfizRuj6" dmcf-ptype="general">
           <br>1심은 SK주식이 가정경제 공동체와 구분돼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근거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div>
          <p dmcf-pid="FuP9eUQ0a8"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1심이 노 관장의 가사노동 등에 따른 재산형성 기여도를 저평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p>
          <p dmcf-pid="34oRAfg2A4" dmcf-ptype="general">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변호사는 "재산 분할 제도의 도입 배경이나 법원에서 특유 재산을 인정해 왔던 법리를 보면, (가사노동 인정의) 예외의 범위가 사실 점점 넓어지는 추세"라고 했다.</p>
          <p dmcf-pid="0qMfizRug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과거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기여 등이 이제는 높은 비율로 인정이 된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로 받은 665억원이 큰 금액이지만, 사실상 인정 비율을 보면 낮은 비율"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가사노동 등을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로 회귀하는 선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pC1WpItsgV" dmcf-ptype="general">노 관장은 1심 판결 이후 진행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외부로 드러난 5조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라며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금액보다도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p>
          <p dmcf-pid="URkomMEQg2" dmcf-ptype="general">반대로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를 이유로 분할을 허용하게 된다면, 기업 운영에 과도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반론도 있다.</p>
          <p dmcf-pid="uv0XzSpha9" dmcf-ptype="general">'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이번 소송은 199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이 돌연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을 유책 배우자로 보고,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은 기각했다.</p>
          <p dmcf-pid="7eEgsRDxNK"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가 여성 배우자의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2심 선고는 오는 30일 나온다.</p>
          <p dmcf-pid="zkTOHcyjgb" dmcf-ptype="general">한편, SK이노베이션 측이 노 관장이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은 오는 31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씨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위자료 소송을 내 8월 말 1심 선고가 잡혀있다.</p>
          <div dmcf-pid="qCSmYjvaoB"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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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vWCZEYcoq"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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